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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방위사업청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

by betulo 200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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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an Helicopter Program)사업단을 각각 두고 있으며, 산하 출연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다.

[그림 1] 방위사업청 조직(2009년 3월 현재)


    2009년 3월 현원은 1638명이며, 이는 공무원 834명(51%), 현역군인 804명(49%)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역군인은 획득전문형 인력 618명과 일반형 인력 186명으로 구분된다. 획득전문형이란 ‘국방 인사관리 훈령’(2008. 6. 25. 국방부훈령 제943호)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획득전문직위에만 보직을 부여하는 군인을 말한다.

[표 1] 방위사업청 정․현원 현황(2009년 3월 현재)

(단위: 명)

공무원

군인

구분

정원

현원

구분

정원

현원

826

834

840

804

정무직

1

1

장  군

13

13

별정직

3

2

영관급

642

629

일반직

745

754

위관급

182

159

기능직

77

77

부사관

3

3

  자료 : 방위사업청

  2. 예산 집행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방예산에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8%에서 2009년 30.2%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최근 4년간 국방예산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의 추이

  자료: 방위사업청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방위사업청에서는 예산의 95.7%를 무기체계 양산․연구개발 등 직접적 방위력개선사업에, 1.3%는 방위사업청 운영에, 3%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운영에 각각 사용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부(각 군 포함)로부터 급식․유류 등 일반 군수물품에 대한 중앙조달 요청을 받고 경상운영사업비 예산 7조 1657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3] 최근 3년간(2006~2008년) 방위사업청의 예산 집행 현황

  주: 국방부에서 중앙조달을 요청한 7조 1,657억 원은 별도임

  자료: 방위사업청


3. 방위력개선사업 등 추진절차

    방위력개선사업은 연구개발사업과 구매사업으로 구분한다.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 주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과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매사업은 국내구매와 국외구매 및 임차로 각각 구분된다. 국외구매는 외국에서 개발·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따라 상업구매와 대정부간구매(FMS 포함)로 구분한다.

[그림 4]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

  자료:「방위사업관리규정」재구성


    한편 급식․유류․피복․의약품․수리부속 등 일반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한 국방부 경상운영사업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중앙조달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로 집행되는데,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중앙조달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경상운영사업 중 중앙조달 추진 절차

  자료:「방위사업관리규정」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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