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으로 범죄 구렁텅이 빠질건가 (2004.4.15)

파병으로 범죄 구렁텅이 빠질건가

시민사회, ‘사정변경원칙’ 들어 범국민청원운동

정치권도 신중론 고개 상황 예의 주시

2004/4/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가 탄핵안 가결 못지않게 16대 국회 최악의 결정으로 꼽는 이라크파병. 시민사회의 파병반대운동이 1·2차 파병저지운동에 이어 3라운드를 맞이했다.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라크 저항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도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 일각에서 파병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4일 ‘이라크 파병철회 각계 인사 1만인 시국선언 발기인대회’를 열고 1만인 시국선언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국선언 릴레이 운동,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청원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범국민운동을 통해 기필코 17대 국회가 파병결정을 철회하도록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손호철 서강대 교수, 홍근수 목사, 이형모 시민의신문 사장 등 파병철회촉구시국선언운동 발기인 1백42명은 “우리 겨레가 낯부끄러운 범죄와 그로 인한 증오와 보복의 악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두고두고 후회할 그릇된 선택을 지켜보기만 하겠느냐”며 국민들에게 파병반대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사정변경 원칙’이라는 법개념을 통해 파병결정 철회의 당위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아무리 타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계약이나 결정은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정변경원칙”이라며 “설사 파병결정이 정당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변화한 이라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파병결정은 새로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파병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그래야만 상황변화에 따른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십년이 지난 후 역사가들은 탄핵과 파병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라크 파병결정은 탄핵 가결 못지 않은 커다란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라크는 전면전 상황에 돌입했고 이라크 민심은 미군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며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계 각층 1만인의 시국선언으로 광범위한 파병결정 철회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도 “시국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각당이 17대 국회 구성 이전에 파병당론을 철회하도록 하고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파병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파병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신중론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그간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파병연기론이 끊이질 않았다. 이라크파병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여당이 파병과 관련해 취하는 입장은 향후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의 관계설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장은 지원유세에서 “파병원칙의 큰 틀은 변화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파병시기를 이라크 임시정부 이양 뒤로 늦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지난 13일 ‘이라크 파병결정 전면재검토와 철회 당론 확인서’를 파병반대국민행동에 보냈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못박은 뒤 “총선 후 국회에서 파병문제를 재논의하여 파별결정을 철회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15일 오후 15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