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장 보석 (2004.4.8)

김종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상황실장 보석 결정

선고공판 하루 앞두고 전격 결정

2004/4/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시, 6시 30분>   긴급 인터뷰: 박석분 평통사 총무부장(김종일 실장 부인)   -소감이 어떤가 △내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보석 결정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가움에 앞서 이왕 보석결정할거면 좀더 일찍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남편의 기소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측은 14가지 사안에 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 집시법 등 5가지 죄목을 갖다 붙였다. 그런데 기소 사실이 하나같이 여중생사건과 관련된   촛불시위와 기자회견이었다. 그걸 가지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한 모든 것은 남편이 여중생범대위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경찰측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이제 와서 국민적 관심이 멀어졌다고 실정법 위반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그런 발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폭력이나 공무집행방 혐의만 해도 경찰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욕설을 했다거나 전경 때렸다는 주장도 경찰측 증언만 있다. 평소에 김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경찰측이 보복한 것이고 재판부가 일정하게 동조했다고 본다. 워낙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실형 선고가 도저히 나올 사안이 아니었다.   -재판부에 불만이 많을 텐데 △보석결정에 일정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너무나 얄팍한 짓이다. 정치적 판단 이전에 사법부의 양식 문제다. 실형언도를 막판까지 생각했다가 도저히 실형이 안될 것 같으니까 선심쓰는 식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김 실장은 구속될 당시 건강이 안좋았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연행됐을 당시보단 좋아졌다.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해서 나아진 거 같다.(웃음) 불행중 다행이다. 보석으로 나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요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원래 병원 치료를 요청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거절했다. 구치소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와 ‘아직 급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은 걸로 알고 있다. 원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입장이 맞선 걸로 알고 있다.   -남편을 최근에 면회했을 때 무슨 얘길 했나 △지난주 토요일 접견했다. 담당판사(서울지법 합의 25부 이현승)는 시국사범에 대해 올해 한번도 집행유예를 언도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판사다. 시국사범에게 중형언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남편은 큰 기대를 안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편은 매향리 투쟁 때부터 1년에 한번꼴로 구속이 됐다. 연대사업을 주로 맡았고 중요한 시국사안에 앞장서서 투쟁했다. 그러다 보니 건강과 생활, 학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출소하면 장기적으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신, 3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됐던 김종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지협정팀장, 아래 사진)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난다.   평통사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보석금 1천만원을 내야 하며 보석금은 일단 보증보험을 통해 조달한다.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당초 9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폭력,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등 14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김 실장은  지난달 24일 구형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현진 평통사 홍보부장은 “보석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보석결정이 난 것은 재판을 일부러 길게 끈 의혹마저 보이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 실장의 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약했는데 재판을 길게 끌면서 파병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은 “4월 28일이면 구속된 지 만 6개월이 된다”며 “김 실장이 구속되자마자 1주일도 안돼 보석을 신청했는데 선고 공판j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하는 재판부의 기만적인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에서는 6개월을 맞춰서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연행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평통사에 따르면 김 실장 공판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찰측 증인이 안나와 공판이 연기된 것이 3-4번이었고, 결심구형도 3번이나 연기됐다. 10번 공판 가운데 반 이상이 다음 일정만 잡고 끝나는 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체 수감기간 가운데 반 이상을 허비한 것이다.   김 실장은 작년 10월 26일 전날 광화문에서 파병반대 천막농성을 하다 연행된 학생들을 면회하려고 사회단체 간부들과 함께 서대문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이후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은 "경찰은 일행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으며 반말과 조롱,폭언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버린 담배꽁초가 경비과장 쪽으로 떨어졌는데 30분쯤 경찰서장이 나타나 김 실장을 지목해 연행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 실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석연치 않은 죄목으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0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부장은 김 실장에 대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운동을 생각하고 운동에 복무하는 진정한 활동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실장을 전체 반미운동에서 손꼽히는 운동가라고 생각한다”며 “매향리 투쟁, 여중생범대위, FX사업 등 미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의 최선봉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8일 오전 6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