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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6

독도, '충분히 조용하지 못한게 문제다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한다. AP 등 외신들은 “오랜 지역분쟁 사안”으로 보도했다.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은 무조건 ‘수지 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 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자체가 비슷한 해외 사.. 2015. 3. 9.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괴담에 담긴 저들의 프레임 연초부터 강용석이라는 者‘가 온 나라를 잠시 시끄럽게 만든 박원순 아들 병역 ‘괴담’이 허무하게 혹은 뻔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법’을 소리높여 외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은 ‘박원순이 강남에서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만 수백만원짜리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사는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이죠.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학습한 뒤끝에는 ‘협찬’이라는 새로운 조어법을 구성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공격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2012. 3. 6.
우리는 왜 아프리카를 '작은' 대륙으로 착각하는가 별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별자리에 따라 인식하는게 아니다. 북두칠성을 연결하는 하얀 선 같은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것이다.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혹은 외우기 쉽도록 상상력을 동원한거다. 그렇게 해서 28수,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같은 별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별자리가 우리 인식을 규정해 버린다. 한번 프레임을 잘못 짜면 두고두고 우리 인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아프리카는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큰 대륙일까. 대충 아래 지도만한 크기일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올라온 지도다[각주:1])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것이다. 1569년 네덜란드 사림인 게르하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발했는데 해류나 풍향을 표시하는데 .. 2011. 9. 13.
미국과 위키리크스의 담론경쟁 "안보위협 vs 언론자유"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8일자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위키리크스의 대립을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대립으로 규정하며 위키리크스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위키리크스를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낸 언론사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사회는 강력한 언론을 필요로 하고 위키리크스는 그런 언론 가운데 하나다. 진실 공개만이 정직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는 기고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언론자유에 관한 역사적 사례로 인용하며 ‘언론자유’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서두에서는 다국적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젊은 시절 썼던 “진실과 비밀이 경주를 할 때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점은 의심할 .. 2010. 12. 9.
대북'퍼주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2009. 12. 16.
"서민증세 부자감세"와 "1인당 19만원 증가" 언론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도하는 두가지 프레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어느 것이나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다. 재정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경우 정책의 의미와 영향을 ‘국민’을 기준으로 분석하는건 과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일까.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모든 국민에게 세금 10만원씩 더 걷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해보자. 정책의 영향을 ‘모든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 부터가 벌써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그러니까 주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85만 8990원을 버는 사람에게 1만원 세금인상은 10/85, 다시 말해 대략 12%를 의미한다. 반.. 200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