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가경정예산안2

추경 논의, 세가지 변수 돌파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핵심 논점은 필요성, 효과, 국회 세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추경 통과한지 7개월만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처방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정부에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 수준인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압력과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등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 2018. 2. 27.
추경, 뭣이 중헌디…국립대 LED 교체에 1290억, 석면 제거엔 사실상 ‘0원’ 2017-08-10 2면교육부, 석면 제거비 100억원 알고보니 조명 교체 부수 작업… “추경 할 만큼 급한 건가” 지적 교육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39개 국립대에서 64만 7034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290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002억원이며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교..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