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61 지방재정 공부 시작하기 생각해보면 예산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략 2005년부터였다. 그 해 가을에 예산문제를 분야별로 다룬 연재기획을 시도했다. 예산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것도 그 즈음이었다. 돌이켜 보면 주 관심사는 언제나 국가재정문제였다.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나 알펜시아, 인천재정위기 같은 경우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성 속에서 관심을 가진 측면이 컸던 것 같다. 올해 들어 서울시청 출입이 되고 보니 지방재정의 전체상은 대단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는 진득하게 지방재정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저것 지방재정 관련 기획꺼리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가 좀 진척되야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울수 있다는 마.. 2012. 1. 8. 골프장 거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전국을 파헤치던 골프장 거품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까?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13.8%)을 빼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최고 24.7%나 되는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776만명, 올해 6월말 현재 774만명에 그쳤다고 한다.회원권 시세도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이 2007년 초에는17억~19억원이었지만 요즘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반토막났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121084421500.htm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 435개나 된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95곳.. 2011. 11. 1.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게 독일까 약일까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강원도 재정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견을 전제로 나는 강원도 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소한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 본다. (나는 강원도민을 위해 동계올림픽 선정에서 탈락하길 바랬던 입장이다) '국가적 경사'에 재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작년 2월에 썼던 글을 재구성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무책임한 강요와 대규모 이벤트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곰곰히.. 2011. 7. 7.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2011. 1. 23. 9월14일(화) 예산기사 경향8 예결위 국감 전초전 방불 경향12 용인경전철 또 다시 개통 연기 서울12 지자체 국비 따내기 막판총력 서울14 인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부결 세계1 세금 건보료 등 증가율 고소득층의 최고 5배 한겨레9 친환경 무상급식 광역화 강원도의 힘 중앙25 부동산 침체로 덜 걷힌 세금 지자체 살림 빡빡해진다 2010. 9. 18. 9월10일 예산기사: 오바마 "부자감세는 없다"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2010. 9. 10. 지방재정파산했던 일본 유바리시 모습 2006년 사실상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전성기에는 탄광이 24곳에 이를 정도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 붕괴로 1990년까지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방채를 발행, 관광산업에 투자했지만 거품 붕괴와 함께 채산성이 악화됐다. 결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분식회계를 일삼으면서 재정파산 직전까지 갔다. 2005년 유바리시의 누적채무는 632조엔으로 시 재정규모의 16배나 됐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원기준 목사가 유바리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이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탓에 일주일이 다 돼서야 올린다. 아래 사진은 모두 원기준 목사 제공임을 밝힌다. 2010. 7. 22.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변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없다. 반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위기를 인지하며,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특히 위기를 조기에 인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분석·진단제도나 일본의 재정건전화법이 .. 2010. 7. 18. 지방재정 밑빠진 독을 막아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2010. 6. 26.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