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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37

보시라이와 함께 사라져버린 '충칭식 경제발전'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선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당대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선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선출한다. 그리고 총서기와 함께 중국 공산당을 이끌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선출한다. 쉽게 말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최고권력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와중에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중국 국가지도자들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가 아니다.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등 주요 파벌들 사이에 서로 총성없는 권력투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혁명 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의 차남이자 태자당 선두주자가인 보시라이(薄熙來)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권력 중심부에서 사실상 퇴출돼 버린 사건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2012. 5. 21.
탈북자 북송반대,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012. 4. 14.
이란-미국 갈등에 낀 한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지난해 11월8일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 전에도 물론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란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제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 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자 마치 이란을 겨냥한 경제제재가 마치 처음이라도 되는 양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IAEA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례적이었다. 열흘 뒤 IAEA 이사회는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의 중.. 2012. 1. 29.
주요 선거만 60여회, 세계 정치변동 태풍 몰려온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2012. 1. 11.
오바마 독트린 성공할까? 2009년 이후 중국은 그전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리던 주도권에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행사해 온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략학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반세기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옛 소련을 겨냥해 제시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버금가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배경과 허실을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아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재조직하려는 .. 2011. 11. 29.
함포외교 시대가 다시 온다 “사이버전쟁과 무인전투기 시대인 21세기에 역설적이게도 19세기 유산 취급을 받던 ‘함포(艦砲) 외교’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최전선은 어디일까.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남중국해 해상이다. 뉴욕타임스 13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새로운 해양 대결 시대를 예고한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베트남 하노이에 보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당시 내정간섭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해군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루 생산되는 원유 가운데 3분의1인 2900만 배럴이 연근해에서 나오고 이 비율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과 밀접히 연관된다. 남중국.. 2011. 11. 15.
프랑수아 퀴세 교수가 말하는 유럽, 미국, 중국 낭테르 대학에서 미국 문명학을 가르치는 프랑수아 퀴세 교수는 최근 그리스 등 유로권 위기에 대해 ‘남유럽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희생자를 비난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수십년간 지속된 자유시장경제와 유럽연합 집행부의 정책실패에 초점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인스티튜트 프랑세즈)가 올해 처음 마련한 ’프랑스 지성의 새 지평-아시아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 타이페이, 서울, 도쿄 순회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중인 퓌세 교수를 8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만났다. 문: 최근 그리스 등 위기국면 속에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많은 유럽인들처럼 나 역시 지금 상황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유럽 통합 정신은 단순한 정치·경제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모델.. 2011. 11. 11.
예고된 파산, 이명박 정부 대북 (無)대책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2011. 10. 9.
공공외교의 신흥주자, 중국과 러시아 공공외교라는 잣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양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공공외교 전통을 갖고 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공공외교에 주력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나라 모두 지나친 통제와 폐쇄성, 인권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자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공공외교를 적극 활용하며 신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개방과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에만 450억 위안(약 7조 60.. 201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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