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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3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여전히 논쟁중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당공천 폐지는 극적으로 백지화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각계에 두루 물어봤는데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아래 글은 7월21일자 서울신문에 썼던 기사 '초고'다. 지면에 난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내 의견은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 2014. 7. 22.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철회 압력에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8일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당 ‘전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가 9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여부를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산한다. 조사 결과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흔쾌히 지지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치생명을 걸고 이번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2014년 04월 0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출처: 새정치연합2014년 04월 08일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당.. 2014. 4. 10.
안철수 의원! 정당공천 강화가 새정치입니다 국회의원 안철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치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새정치’란 말인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를 약속하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새정치에 다가섰는지 의문이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다. 일천한 기초선거 역사에 비춰보면 정당공천을 통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보다 정당공천 없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더 길었다... 201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