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1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파주시 4년간 환수액 1백80억원 2004/8/20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2007.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