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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56

"인권을 정치에 활용하는 유엔"(2005.12.5) [북한인권] 박경서 인권대사 인터뷰 2005/12/5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2007. 3. 29.
홍콩, 중국의 벽에 갇힌 ‘인권’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2007. 3. 25.
강남구 CCTV 범죄예방효과 없다 인권단체 “법적근거 없는 감시카메라 인권침해"2005/9/8 강남구가 지난해 8월 ‘강력범죄 제로화’를 내걸며 강남구 전역에 설치한 CCTV가 범죄율 감소에 거의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서울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가 줄었지만 강남경찰서는.. 2007. 3. 25.
"인터넷 익명성 더강화해야 인권보호" 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2007. 3. 25.
전의경에 인권은 없다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2007. 3. 25.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2007. 3. 25.
원폭2세 환우 김형율씨 끝내 숨져 (2005.6.6) 부산대 병원에 안치, 조문객 줄이어 시민의신문 600호(2005년 6월6일자 게재) 원폭2세 환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운동을 펼치던 김형율씨가 지난 5월 29일 오전9시 5분경 부산시 동구 수정4동 자택에서 끝내 숨졌다. 그의 시신은 현재 부산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향년 36세. 김형율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1백명이 넘는 조문객이 부산대 병원을 찾아 김형율씨의 넋을 위로했다. 고 김형율씨 장례위원회는 그와 함께 원폭2세 인권운동을 벌였던 아시아평화와인권연대, 평화박물관, 대구KYC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어릴적부터 폐렴을 안고 살아야 했던 고 김형율씨는 자신의 원폭2세임을 알고나서 그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폭자 환우 2세와 피폭자 문제의 해결을.. 2007. 3. 24.
열린 사회 닫힌 경찰 [경찰개혁] 보안4과, 관련규칙폐지불구 버젓이 활동 21세기 패러다임 적응 못해 법치행정원리, 행정공개원리 무시 일쑤 2005/5/23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들은 “지금도 간첩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첩과 좌익사범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언론 등 곳곳에 암약하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도 미심쩍은 눈으로 본다. 또다른 보안수사대 요원은 “과거 남파간첩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도움을 줬던 의원들이 7명이나 있다”며 국회도 의심스러워 한다. ●간첩 많은데 할 일은 없다? 이들의 말과 신념이 사실이라면 보안경찰들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간첩과 좌익사범이 판치는데 보안경찰은 왜 ‘가출청소년’과 다름없는 한총련 학생.. 2007. 3. 24.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2005.5.19)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