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3 월남민과 역대 정권, 대선 때마다 ‘주고 받기’ (2005.1.14) 월남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관되게 보수성향 표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역대정권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거래를 한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이북5도청사 건립, 임진각 통일전망대 운영권, 월남민 공원묘지 경모공원 설립, 동화은행 설립 등은 모두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 원장(전 동화연구소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월남민과 정부의 관계를 “주고받기(Give and Take)”로 표현했다. 그는 “노태우 당선에 이바지하는 조건으로 은행설립과 공원묘지 허가, 5도청 건립을 제시했고 노태우 후보가 이를 승낙했다”며 “이북5도민은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결집해줬다”고 회상했다. 이북도민회는 지금도 통일전망대 운영을.. 2007. 3. 20.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 (2005.1.14)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2005/1/14 지난해 12월 조선․동아․문화 등은 “최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반공조항을 삭제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특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개정안 제8조를 주목하지 못했다.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8조는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관장사무)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제8조는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민간단체들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셈이다. 선우영선 이북5도위원회 영선계장은 “.. 2007. 3. 20. ‘무소불위’ 이북5도청 입주단체들 (2005.1.14) 임대료 11년간 17억 체불 "우리가 왜 내나"2005/1/14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10개 민간단체가 94년 이후 11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북5도위원회와 임대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그동안 누적된 미납 임대료는 1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94년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혜 시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계산해보면 17억원 가량 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물론 이것도 비공식적인 통계수치일 뿐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를 받아낼.. 2007.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