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25 유럽 긴축재정 바람, 갈등 거세져 프랑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50년만에 가장 빡빡하다.’가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94억유로 규모 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고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3만1638명의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의 부가가치세도 늘리기로 했다. 프랑소와 바루앙 예산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긴축예산안을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포르투갈 정부도 이날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고 판매.. 2010. 10. 3. 터키 퇴짜 놓던 유럽, 이젠 떠나는 터키를 아쉬워한다 터키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우리는 항상 서쪽 한 방향만 추구한다.”고 말한 이래 한세기 가까이 일관되게 친서방정책을 유지해 왔던 터키 외교가 변하고 있다. 서방을 향하던 시선을 점차 ‘동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 온라인판은 15일(현지시간) ‘서방은 어떻게 터키를 잃어가는가’라는 기사에서 터키가 최근 친서방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다. 슈피겔은 그 원인으로 “터키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그동안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터키를 번번이 퇴짜놓은 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지적은 반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터키는 한국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전.. 2010. 6. 18. 유럽연합 재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박차 그리스·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혹은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1조달러(약 1110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동시에 회원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조성에 최종 합의했죠.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대출을 통해 4400억유로, EU 예산에서 600억유로 등 모두 5000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안정화기금에 2500억유로를 출연합니다. 이.. 2010. 6. 8. 유럽 재정적자 현황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재정적자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 부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구제금융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만큼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인 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서 찾은 유럽 재정적자 관련 그래프를 첨부한다. 유럽 재정적자 현황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 5. 14. 인권을 기준으로 본 '부르카 금지'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2010. 5. 11. [예산브리핑] 유럽재정적자 논의가 국내를 돌아보게 하다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2010. 2. 10. [예산기사브리핑 100206] 유럽, 재정위기가 부른 금융위기 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예산기사는 유럽이 대세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부채도 급증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 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동일 비교하면 안된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10/01/08 - [예산생각] -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 2010. 2.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