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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27

시민행동 "이런게 바로 예산낭비"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본소 지방 이전이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문제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40개(세부사업 47개)를 발표하면서 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주도에 본사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과수 이전(9억원)에 대해서도 “감정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문제사업 명단은 .. 2009. 1. 12.
왜 언론은 작은 것에만 분노하는가 왜 언론은 예산 관련 기사를 쓰면서 작은 것에는 분노하고 큰 것에는 무관심할까? 2008년 5월 스승의 날 즈음해 김도연 장관 등 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해 500~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었고 장관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하지만 당시 그토록 심각한 논란의 와중에도 비판의 화살은 전체 특별교부금의 0.001%도 안되는 2억원 안팎의 ‘모교 혹은 자녀학교 지원’에 몰렸을 뿐 1169900000000원이나 되는 전체 특별교부금은 제대로 된 토론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실린 특별교부금 관련 기사를 보자.제목과 첫단락이다. 이런 기사들은 감사원이 발표한 특별교부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2008. 12. 22.
230억 들인 산불방지용 항공기 제구실 못해 산림청이 산불감시와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도합 23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 중 1대가 운용을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헬기 4대는 안전성을 검증해 운항 여부를 조기 결정하고 항공기 2대는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물상환’에 따라 2004년 2대, 2005년 2대, 2006년 1대 등 안사트(ANSAT) 헬기 5대를 약 201억원을 주고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결함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2006년 7월에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헬.. 2008. 11. 24.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080711)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일보] 2008-07-11 10면 총50면 786자 강원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장식용 타일을 설치하기로 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지역적 특색 등을 담은 디자인타일을 설치한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내부에 꽃과 액자를 비치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 상징물이 새겨진 타일로 벽을 장식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중화장실 1000개소에 20억원을 들여 내부 벽면을 꾸민다. 도는 우선 올해 200개의 화장실에 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2008. 7. 11.
[예산자료] 역대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 평가 토론회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경실련과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YS 등 과거 3개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절감 정책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준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그 외에 두 발제자 발제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의: 경실련 시민감시국 조덕현 간사 (02-766-5628) - 일시: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 - 발제 및 토론자 발제[1]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원희 (한경대 교수,.. 2008. 2. 22.
[의정회/행정동우회] 지자체도 '전관예우' 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 2007. 4. 16.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주차장 증축·인건비로 유용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 2007. 4. 16.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2006.09.05)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2007. 4. 6.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정창수 예산강의 ④ 증세 없어도 예산확보 가능하다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 200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