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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27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2012. 2. 6.
제주 7대자연경관, 관광객 얼마나 느나 지켜보겠다 제주도가 이른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정되기만 하면 관광객 급증, 관광수익 급증" 주장은 잊혀지고 논공행상과 기념관처럼 '누군가' 이득보는 사람들만 남겠지. 그래서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것 아니겠나 싶다. 그래서 중요한건 '기억의 정치'다. 제주도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나 지켜보자. 호들갑 떨었던 정부와 언론은 선정 발표 1년 뒤에 뭐라고 하나 지켜보겠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삽질은 삽질을 낳는다. 제주관광공사가 11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그 싹을 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기념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밝힌 직간.. 2011. 12. 1.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 2011. 9. 25.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나는 찬성이오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2011. 4. 1.
새만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새만금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만인의 만인을 향한 사기’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22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과 간선 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업 시작 20년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모래성이라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도 없으니 사진 하나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 2010. 12. 23.
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뷰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들은 전생의 기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데자뷰는 길을 걸을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자. 언젠가 눈여겨 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도로, 언젠가 황당해 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 예산낭비만 그런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 2010. 10. 20.
<프리런치>, 예산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박정은, ·김진미 옮김, 2009, 『프리런치;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도서출판 옥당. 맑스가 밝힌 자신의 금언을 패러디해서 말한다면, 예산과 관계된 일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예산’을 삶에 와닿는 주제로 만드는 기사를 쓰는 방법을 자주 고민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린 첫 번째 원칙은 이런거다. “36.5도로 시작해 18도로 마무리하자.” 36.5도는 심장의 온도이고 18도는 두뇌활동 최적온도라고 한다(내가 사랑했던 한겨레 섹션 18도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밝힌다). 좀 더 통속적으로 풀어보자면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해 냉철한 이성으로 마무리짓자.”가 될 것이다. 예산을 주제로 한 ‘좋은’ 글을 쓴다는 건 간단치 않다. ‘그 분’이 날마다 오.. 2010. 7. 6.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2010. 2. 7.
'낙후지역개발사업' 이보다 더 후질 순 없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이나 도서·산간과 같은 이른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매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21일 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1개 법률에 따라 11개분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찢어져 있다 보니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효과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각종 비리까지 끼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