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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3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왕’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이승엽 선수다. 2003년 일본에 진출한 그는 현재 연봉 추정치가 6억엔(약 77억원)에 이른다. 일본 현행법상 이승엽은 이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승엽은 25%만 내고 있다. 왜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까. 비밀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당국에 계약조건을 신고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스포츠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에이전시들의 말을 종합하면 1년 가운데 11개월만 계약하고 1개월 후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25%만 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 2010. 2. 3.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미국 주정부들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경찰력을 축소해야 할 정도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보였다. ●정공법 택한 오리건주 미국 북서부 오리건 주가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진통 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법안 통과로 오리건주는 향후 2년 동안 7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26일 우편을 통한 주민투표를 했다. 이번 세금 인상법안은 연간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또는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고, 기업 법인세 하한치도 현행 1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조정했.. 2010. 1. 28.
소득세율을 통해 본 미국 현대사 최근 한국 조세연구원이 라는 연구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예산은 정치의 최전선’이라는 건데요. 미국 조세제도 설명에서 191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는 순간 소득세율 자체가 미국 현대 정치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연도별 소득세율과 각 대통령 재임기간을 맞춰봤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당시 경제상황과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소득세율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1913년을 먼저 보지요. 민주당 우드로 윌슨(1913년 3월 4일~1921년 3월 4일)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엔 최저소득세율이 1%, 최고소득세율이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 2010. 1. 8.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2009. 11. 24.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上) 메릴랜드대 교수 피터 모리시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계급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그가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며 오바마를 비난한 대목으로 짐작하건데 그는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이 전쟁에서 오바마 편이 패배하기를 더 희망할 것이다. “(계급전쟁은) 결국은 눈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실 ‘세금’ 그리고 ‘예산’이 ‘계급전쟁’ 아닌 적이 있었나 싶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지 모르지만 예산은 언제나 ‘정책의 최전선’이었다. 삽질예산은 배가 산으로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불쌍한 사람들 적선하자는 소리로 들리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을 지.. 2009.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