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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64

서울시 열린시정2.0, 선언과 현실 사이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2012. 10. 13.
서울시 치매센터 사무국장, "고령화 쇼크는 곧 치매 쇼크" 2007년 처음 문을 연 서울시 치매센터가 5년 넘게 벌인 치매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섰다. 조사 횟수는 70만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2만 5000여명이 치매 환자였고 1만 5000여명은 고위험자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미라 사무국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열 명 중 한 명 꼴이라고 추정했다. 80세 이상에선 치매 추정 환자수가 25% 이상이나 된다. 다음주 금요일인 14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 준비에 바쁜 와중에 12일 인터뷰에 응한 성 국장은 왜 우리 사회가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사회가 맞이할 고령화 폭탄은 곧 치매 폭탄”이라고.. 2012. 9. 14.
서울시, 대형폐가전제품 무료 방문수거 서비스 시작한다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2012. 9. 9.
박원순의 전시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자랑스럽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2012. 9. 4.
세빛둥둥섬 재발방지 해법은? 국민소송 제도 도입하자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2012. 8. 30.
서울시 공무원들도 감동시킨 시민제안자 이하율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4) 지난 8월10일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시선이 하나같이 앳되 보이는 한 청년에게 쏠렸다. 이 청년은 이날 제출된 아이디어 41건 가운데 12건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었다. 직접 발표하는 걸 들은 김상한 예산과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표창장 수여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귀띔했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가 열린 16일 기자와 만난 이하율(29)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은 고시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하는게 즐거워 평소 생각해놨던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처음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리려고 했어요... 2012. 8. 20.
무상보육이 초래한 자치구 재정위기, 서울시도 속수무책 서울시가 0~2세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으로 인해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마땅한 지원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도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 했다. 시 일각에선 “여력도 안되는걸 억지로 하느니 아예 무상보육이 중단돼 정부 책임문제가 전면에 불거지는게 장기적으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는 최근 급한 불은 끄자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이 1.. 2012. 8. 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자치구마다 극과 극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2012. 7. 30.
‘지시, 또 지시’ 반년간 원순씨 지시사항 기록 뜯어보니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