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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8

유럽을 떠나며 집 떠난게 5월2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푸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한 5주 일정 중에 유럽에서 보낸게 4주나 되니 나름대로 적잖은 시간 동안 유럽을 여행한 셈입니다. 유럽은 뭐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더군요. 유럽이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한편으론,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2011. 6. 27.
독일, '교육없는 복지'의 그림자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1)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자랑한다. 독일 유학생들은 독일 교육의 장점으로 수준높은 교수진과 심도있는 토론식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꼽는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이곳에선 ‘Ich denke...’ 즉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세미나 발표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 구술시험도 자기 논리를 갖추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형태인 독일은 16개 주정부마다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여부는 물론 등록금 액수도 제각각이다. 최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보듯 주정부 선거에서는 등록금 납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녹색당이 승리하.. 2011. 6. 24.
복지논쟁 핵심은?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길 원하는가'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2011. 1. 21.
포퓰리즘, 좌파의 준동인가 기득권층의 상상인가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2011. 1. 17.
캘리포니아 올해도 언발에오줌누기 예산안합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지 3개월도 더 지난 10월8일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0-2011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날이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7월1일보다 100일이 지났다. 역대 최장 예산안처리 지연 기록도 갱신했다. 전날부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하원에 이어 8일 아침 상원을 통과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송부받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널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아놀드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2010. 10. 10.
부유세 신설운동 벌이는 빌 게이츠 아버지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2010. 10. 7.
"복지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연간 600억 절약"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중간에서 횡령해 온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을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8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명이 1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로써 230개 모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모두 19개 기초단체에서 총 .. 2009. 6. 10.
장애수당 횡령, 관리감독만 잘하면 된다? [090217 예산브리핑]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장애인 수당을 과다신청하는 방법으로 72차례에 걸쳐 서울시 복지보조금 26억 4400만원을 횡령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모씨(38)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씨는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1300여명에게 지급될 수당을 시청에 신청하면서 월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 총액을 매월 조금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안씨는 직위해제, 형사고발돼 경찰조사 받는 중이다. 3년여 동안 상급자였던 양천구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 8명도 직위해제됐다고 한다. 서울 8면 세계 2면 중앙 16면 경향 11면 안씨는 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장애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낮은 장애급수를 높은 .. 2009. 2. 18.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09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향은 감세(부자세금 깎아주기)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모인다. 이XX식 건설경기 부양은 오로지 ‘삽질예산’ 증액으로만 나타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24조 8000억원, 반올림해서 25조원. 올해보다 26.7%나 늘었다고 한다. 운하조차도 처음엔 물류나 생태, 혹은 관광을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삽질예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삽질예산으로 경제살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본이다. ‘건설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을 위해 토목공사를 남발했던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전 경제부총리이자 모피아(재경부 마피아)의 수장이라는..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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