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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3

이명박 감세정책의 잔재...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16.6%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MB)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문제도 여전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다. 2016 신고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5년 벌어들인 소득이다. 2007년 20.2%,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그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이후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대기업을 중.. 2017. 7. 12.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120801] 무상보육 재정지원 안한다... 무책임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2012. 8. 1.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억지 혹은 코미디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2012. 2. 28.
미국 조세정보 완전정복 보고서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2012. 2. 18.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2011. 9. 19.
경축!!! 부자감세 퇴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2011. 9. 8.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 2011. 5. 9.
감세가 미국 경제를 구원할까?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201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