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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대폭축소 주장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문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논의기구다. 민주당 검증단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개혁위원회 3·4차 회의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3. 11. 18.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걱정하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관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다. 그렇다고 공공보건정책이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의료’와 관련한 업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분들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지출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핵심 논제가 된다. 그런 와중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담론도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내세웠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그.. 2013. 10. 30.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 기초연금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듯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를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부안보다도 더 늦추자는 입장인데다, 과거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문제에 더해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평소 복지지출 증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 201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