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칭펀드3

무상보육 지방재정부족, 서울시 탓만 하는 복지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다. 대체로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자치단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건 자치단체에서 제도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에서 주최한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시장은 .. 2013. 5. 27.
서울시 핵심간부들 대전으로 몰려간 까닭은?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2012. 6. 8.
진보신당 "4년안에 복지대란 온다"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0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