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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4

장하준 "대-중소기업 상생, 말이 아니라 규제가 정답"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6)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6.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은 어떻.. 2013. 4. 14.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2011. 9. 29.
[중동취재기] 부동산 거품붕괴된 두바이, 규제에 눈뜨다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품과 내국인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스폰서 제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등 그때까지 모래 위에 기적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칭송받던 UAE 경제의 맨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 후 1년 8개월가량이 지났다.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만난 엔조(Enzo) 그룹 아메드 알하나에이 회장은 “솔직히 지금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위기가 최고조였던 때와 비교해 40% 정도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은행들이 위기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 전에는 100% 파.. 2011. 6. 7.
"'말보로 라이트'를 '말보로 골드'로" 담배회사들 꽁수 백태 담배를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흡연자 수를 늘리려는 담배회사들의 상술도 나날이 진화한다. 스포츠·음악회 등 행사 후원, 기부와 봉사활동 등 각종 기업사회 책임 활동, 대학·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 가장 고전적인 것은 광고공세다. 미국의 담배회사인 R J 레널즈는 2007년 ‘캐멀 No. 9’이라는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면서 5000만달러나 들여 여성, 청소년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광고를 유명 여성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캐멀 No.9’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34%였던 호감도가 광고 이후 44%로 증가했다. 심지어 ‘캐멀’의 점유율이 1%에 불과한 터키에서도 조사 결과 ‘캐멀’ 로고를 안다는 어린이가 91%나..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