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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1

예산안편성을 국민대토론장으로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下) 오바마 예산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부자 증세’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길고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주기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오바마는 그걸 2월 26일 발표했다. 예산안 통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셈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먼저 대통령 예산서를 2월에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 세부지출내역, 정책과 입법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대통령 예산서 분석과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2009. 3. 4.
통계왜곡해서라도 부자세금 깍아준다는 정부 국회 11개 상임위 증액요구 9조 육박 어제는 예산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결국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사실 예산관련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요즘은 대통령 이XX (계약기간 4년 남음) 덕분에 국민들이 예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은 예산관련 기사가 2개가 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경향신문은 11월 28일자(금) 16면 경제면에 소식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정부, 종부세 세수감소분 축소"(081128) 경향은 “정부는 내년 주택분 종부세가 세율 인하(1~3%→0.5~1%)와 과표구간 조정으로 34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2008. 11. 28.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2008. 9. 18.
교과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 2008. 9. 5.
호민관클럽 고대로마는 초기에 왕정이었다. 왕은 군사 ·정치 ·제사의 여러 권능을 집중시켜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강력한 임페리움[명령권]을 가졌으나, 사실은 원로원 ·민회가 이것을 제약하여 동방에서와 같은 왕권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때 시민은 시민에게는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평민)으로 구별했다. 파트리키는 많은 클리엔테스(피보호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트리키와 플레브스를 구별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가 분명해진 시대에는 파트리키란 특정한 가계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고, 그 이외의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파트리키가 될 수 없었다. BC 6세기 말 에트루리아인 왕의 압박이 심해졌을 때, 왕을 국외로 축출하고 공화제를 수립한 주체도 바로 이들 파트리키였다. 이들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2008. 8. 1.
머슴을 부리는 법 지난 1월 ‘밑빠진독’ 님과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한지 반년도 지나서야 약속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밑빠진독님! 너무 부지런하신거 아녜요~~~) 밑빠진독님은 제게 ‘예산’ 문제를 일깨워주신 ‘싸부님’ 되시겠습니다. 저와 밑빠진독 님이 둘이서 글을 같이 올림으로써 ‘예산읽기 정책알기’라는 애초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밑빠진독 님과 저의 공통 취미생활인 ‘역사’ 주제도 밑반찬으로 내놓습니다. 밑반찬이 맛있으면 밑반찬 혼자서 밥도둑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블로그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슴을 부리는 법민주주의의 특히 의회의 모델은 영국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무려 7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 2008. 7. 7.
17대 국회, 자동폐기되는 민생법안 188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드디어 사고를 쳤다. 정책실 소속 간사 대여섯을 동원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제안서와 설명서, 회의록 등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3000개가 넘는 국회 계류법안에서 민생법안이라 할 만한 법안 188개를 찾아냈다. 무려 두 달이나 걸렸다. 기자란 직업은 연결망분석에서 말하는 브로커(혹은 매개자) 구실만 잘해도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쓸 줄 몰라, 써놓고도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지금도 좋은 발표자료 품에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나도 물론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동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시상식장에서 배.. 2008. 5. 26.
쇠고기파동, 통상절차법만 있었어도... 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좀 더 고상한 속담으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혹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 요즘 지난 정부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높으신 양반께서 똥/된장 속담의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 그분의 자주성(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맘대로 한다)과 민주성(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다음 내 맘대로 한다)에 경의를 표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나서야 잘못을 땜빵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06년 국회의원 권영길이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정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 2008. 5. 26.
민노당마저 총선용 도로건설에 발벗고 나서 솔직히 민주노동당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성 정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성정당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 정도일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 200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