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22 감사원도 인정한 특별교부금 복마전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2008. 12. 22. 억지구별로 학부모들도 헷갈려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2008. 11. 15. 지지부진하기만 한 유아교육-보육 통합논의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문제가 내 관심에 들어온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다. 복지 관련 기획을 하다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문에 실리진 못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10월13일자에 실리게 됐다. 원래 기사는 한면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분량이 많이 줄긴 한게 아쉽긴 하다. 당시 썼던 기사와 이번에 새로 보강한 취재내용으로 기사를 새로 꾸며봤다.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교육부)과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가족부, 올해 초 까지는 여성가족부)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2008. 11. 13.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소 귀에 경읽기'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2008. 10. 2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