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4 '실사구시' 재벌개혁론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1년 ‘재벌 저격수’라는 우려와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공정경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로 취임 1년을 맞다. 취임 첫해에 ‘갑질’ 척결에 주력해 온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구조 개혁에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 갑질 척결에 집중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갑질 척결'이 아닐까 싶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첫해에는 충분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당장 법률을 바꿔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왔다.. 2018. 6. 1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하는 재벌개혁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2018. 1. 9. 프랜차이즈 갑질 악용 '차액 가맹금'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 2017. 12. 14. 벤츠 수리비 폭탄 이유 있었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2017.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