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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5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겁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충남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정보.. 2021. 6. 25.
차량번호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건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선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선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 2021. 4. 10.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 유럽과 동등한 수준 인정받아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유럽 당국에 입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까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야 한다. 기간도 길면 1년이 걸리고 비용도 1억∼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아예 유럽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유럽 시민들의 카드 결제 정보나 배송을 위한 주소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체계가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0일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2021. 4. 1.
개인정보법 위반 LG유플러스 첫 제재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2020. 12. 17.
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