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53 '낙후지역개발사업' 이보다 더 후질 순 없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이나 도서·산간과 같은 이른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매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21일 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1개 법률에 따라 11개분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찢어져 있다 보니 소규모 시설 설치 등 단기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효과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각종 비리까지 끼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낙후지역을 집중.. 2009. 12. 23. 벌금,과태료 현황 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2009. 12. 21. 강원랜드 예산현황 정부는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95.12)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강원도 사북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강원랜드이지요. 알리오에 나온 강원랜드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먼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둘째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셋째, 건전한 카지노문화 정착 등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는 당초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강원랜드 일반현황을 요약 소개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1. 변천 과정 -1.. 2009. 12. 9. <해군> 예산 등 현황 12월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해군본부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실린 해군 일반현황자료입니다. 1.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조 직 : 해군 본부(4부 8실 21처 92과) 예하 4사령부 3함대 2사단 나. 인 원 o 해군 본부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651 13 379 82 13 58 106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o 해군(해병대 포함)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6,228 65 3,023 4,466 626 21,025 32,510 4,513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2. 연도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합 계 24,324 27,061 29,595 일반회.. 2009. 12. 8. 국민임대주택 '주먹구구 삽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내집마련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 눈길이 가고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설명하는 뉴스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336곳 중 198곳에서 공급과잉과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1월 9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점검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36곳 가운데 119곳에 대해서는 ‘공급필요’ 등 이유로 수요평가를 면제했습니다. 수요평가를 실시한 217곳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2009. 11. 9. 국립대는 기성회비로 직원 보너스, 교과부는 모른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죽이네 살리네 난리법석을 떠는 교육과학기술부. 하지만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과부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스승의날 즈음해 교과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특별교부금으로 모교와 자녀 학교에 격려금을 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문제가 되니까 교과부는 모 국장을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지방 국립대 간부로 ‘좌천’했더군요. 지방국립대로 가는게 좌천이면 교과부 실국장 되는건 ‘가문의 영광’일까요? 아래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발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국립대들이 .. 2009. 11. 5.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내년부터 중앙정부 모든 관공서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정부 회계제도의 틀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교육시간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변화를 계기로 회계전문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복식부기란 먼저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기(簿記)란 장부에 돈의 입출을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별개로 간단히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가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동.. 2009. 10. 15. 군인공제회 지난해 유동성위기, 원인은 단기차입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삐끗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도 그렇게 찾아왔다. 군인공제회도 그렇게 될 뻔했다. 군인공제회가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하라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3명)을 포함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 2009. 9. 28.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참 쉽죠잉~ 삼사오서(三事五書)란 말을 아시나요? 3천만원 내년 사무관 되고, 5천만원 내면 서기관 된다는 뜻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행하는 매관매직, 즉 관직 사고팔기 실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2007년 11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 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선 단체장 선거비로 쓴 몇억원을 메꾸기 위해 개발사업과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 자치단체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2009. 9.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