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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일 가톨릭 주교, 종교인과세 반대론자들에게 일침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우일(72) 가톨릭 주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주교는 11일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종교법인에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일본 조치대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교황청 우.. 2017. 10. 23.
종교인 과세 50년 도전史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