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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5

아프로디테 고향에 밀어닥친 구제금융 사태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인구 80만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잠잠해지는가 싶던 유로존 위기설을 다시 꺼내들며 호들갑을 떤다. 3월15일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 세 기관)은 키프로스 정부가 요구한 170억유로 구제금융에 대해 100억 유로만 지원하고 은행예금에 일회성 부담금을 통해 58억 유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고했다.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에는 9.9%, 그 이하 예금에는 6.75%를 부과해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약 170억유로 일부인 58억 유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로존 요구는 전례가 없는 다소 과격한 방안이었다. 키프로스 예금자들이 반발한건 당연해 보인다. 키프로스 의회는 부담금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 방안을 부.. 2013. 4. 8.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칠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본부를 둔 IMF가 한국에 권고(혹은 강요)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했던 방식이다. 전자는 고금리에 구조조정, 기업 퇴출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나는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 고통분담한다며 사병 월급까지 깎였다. (하다못해 건빵과 맛스타마저 끊기는 그 비극이란...) 그걸 강요했던 미국이 자기네들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어떠했을까. 저금리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은행들을 살려냈다.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도 없었다. 미국은 어떤 분들에겐 워낙 착한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착한 정책을 썼을 것이다. 혹은 .. 2011. 6. 28.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미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와 멕시코의 금융위기로부터 서구 자본시장을 옹호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는 1987년 6월항쟁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87년체제라는 규정을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97년체제’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는 점, 거의 전국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주범은 (부채에 기대 문어발 경영을 일삼은) 재벌 혹은 (관치경제에 몰두했던) 정부 혹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국민들이었다. 결국 ‘내 탓이오’라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해(2007: 156) 언론재단.. 2010. 4. 27.
[예산브리핑] 은행세, 세계금융시장 경기규칙 바꿀까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활발한 ‘은행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입장보다 훨씬 ‘급진적’인 은행세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단독보도(http://news.bbc.co.uk/2/hi/business/8633455.stm)한 내용에 따르면 IMF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보험회사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금융활동세)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부과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마련해 줄 .. 2010. 4. 25.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090219~090221 예산기사 짚어보기 경향 16면(090219) ㅇ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2007년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는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3%에 이르는 688조 4000억원이라고 추정. ㅇ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옥 교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정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향 보도는 ‘국가채무’란 용어를 사용해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다. 옥 교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 200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