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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3

'부자감세' 담론의 구조와 역사, 정치성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2010. 12. 15.
성장동력 갉아먹는 재정적자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2009. 8. 17.
국토부의 생색내기 "지방공항적자는 수요부족 때문" '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한겨레는 (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인용해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양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이 됐다. 만성적자로 공항 폐쇄설까지 나온다는 양양공항.. 200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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