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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3

무역적자, 그것은 미국의 숙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무역분쟁의 배경에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누리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역적자는 숙명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미국의 패권질서만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문제삼아온 ‘글로벌 불균형’은 따지고 보면 미국 달러가 무역을 통해 전세계로 흘러가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달러는 사실상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 미국의 무역흑자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어 유동성 위기를 부른다. 얼핏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세계.. 2018. 2. 21.
한미FTA 재협상은 정말 합의사항일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2017. 7. 3.
트럼프케어 좌초.. 감세법안 동력도 휘청(170327) 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