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11 디자인 권리 보호하는 디자이너 출신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2022. 7. 13. 고용지표, 냉정하게 따져보기 고용지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같이 당장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인구감소 충격은 이제 한국경제의 상수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6월 들어 8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가파르다. 6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 .. 2018. 7. 12. 취업자 증가 3개월째 10만명대... 고용충격일까 인구충격일까 취업자 수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고 청년실업률은 0.5% 포인트 감소했는데도 취업자 수가 좀처럼 2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기저효과, 제조업 구조조정, 주력산업 부진, 건설물량 축소가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 충격’을 핵심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에 이어 3개월째 1.. 2018. 5. 18. 농업소득 20년 전보다도 줄어들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 평균이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서 23일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니 1005만원입니다. 20년 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본업보다 부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824만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1005만원)은 전년(1007만원)보다도 0.2% 줄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가뭄과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고 2016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이라고 합니다. 농업 외 소득은 16.. 2018. 4. 24. 재앙으로 치닫는 저출산... 뿌린대로 거뒀을 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인구는 감소한다. 합계출산율을 비롯해 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월 28일 발표한 ‘2017년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2016년 40만 62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 7700명으로 전년대비 11.9%나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도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11.4%)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 2018. 3. 22. 양극화,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 2017. 12. 25. 일보다 가족 먼저, 남성육아휴직 급증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숫자 자체는 여성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세는 확연하다.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과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616명으로 전년보다 2744명(56.3%)이나 늘었다. 통계청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휴직 급여 지급을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 9795명으로 전년(8만 7339명.. 2017. 12. 19. 청년 고용한파, 내년엔 더 춥다?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2017. 12. 14. 인구추계를 통해 본 차기대선 단상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30대 이하 유권자는 1547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8.2%인 반면 50대 이상은 1618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9.9%다. 10년 전 노무현이 당선될 당시에는 30대 이하 유권자가 1690만 명(48.3%), 50대 이상이 1024만명(29.3%)이었다. 10년 동안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10% 포인트 줄었고 5060 세대는 10% 포인트 늘어났다.(자료 링크)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게 돼 있다. 통계청 자료 가운데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통해 추세를 확인해 보자.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인구라는 점, 선거인명부와 달리 2011년 12월 작성한 장래추계인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차기 선거에서 연.. 2012. 12.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