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2 군 성범죄 재판 4년새 78% 늘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2022. 10. 3. 송두율 교수 1심 최후진술 (2004.3.9)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2007.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