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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6

추경 논의, 세가지 변수 돌파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핵심 논점은 필요성, 효과, 국회 세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추경 통과한지 7개월만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처방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정부에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 수준인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압력과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등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 2018. 2. 27.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
청년 고용한파, 내년엔 더 춥다?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2017. 12. 14.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보건복지노동 분야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 2013. 6. 5.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은 어떤 관계일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2008. 12. 15.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09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향은 감세(부자세금 깎아주기)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모인다. 이XX식 건설경기 부양은 오로지 ‘삽질예산’ 증액으로만 나타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24조 8000억원, 반올림해서 25조원. 올해보다 26.7%나 늘었다고 한다. 운하조차도 처음엔 물류나 생태, 혹은 관광을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삽질예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삽질예산으로 경제살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본이다. ‘건설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을 위해 토목공사를 남발했던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전 경제부총리이자 모피아(재경부 마피아)의 수장이라는..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