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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2

"건강보험료 1만원 인상하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을 찾는 마당에 ‘돈을 더 내자’는 ‘자발적 증세’ 주장을 접하면 첫 반응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3년째 건보료 인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 성인의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평균 납부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2013. 6. 10.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국가재정에서 '개혁의 화수분'을 발견하다 오건호, 2010, , 레디앙. 여기 ‘386’ 출신 두 사람이 있다. 모두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안고 17대 국회에 발을 디뎠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의원 보좌관으로. 둘은 개혁을 위한 국정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에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한 민간 경제연구소한테서 경제 공부를 ‘속성으로’ 배웠다. 다른 사람은 정부예산서를 뒤지는 길고 지루한 작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알아 나갔다. 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08년 특별교부금을 개혁한다며 사실상 개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후자는 몇 년 걸쳐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획기적인 운동을 선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2010년 10.. 201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