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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4

이란-미국 갈등에 낀 한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지난해 11월8일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 전에도 물론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란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제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 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자 마치 이란을 겨냥한 경제제재가 마치 처음이라도 되는 양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IAEA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례적이었다. 열흘 뒤 IAEA 이사회는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의 중.. 2012. 1. 29.
이란제재에 외통수걸린 한국, 아랍에미리트를 본받아라 “기존의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 이스라엘 체제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양면성도 보이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펴낸 ‘2010 세계국가편람’에서 소개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란의 주요 무역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합법 무역’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두바이가 이란과 교역하는 규모만 해도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는 처지에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면서도 이란의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중립적 실용주의 .. 2010. 8. 19.
대북제재는 반드시 실패한다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위 일화는 2008년 10월9일 썼던 글의 일부이다. 당시만 해도 약간은 냉소적으로 약간은 농담처럼 썼는데 요즘은 전혀 농담할 기분 안나는 국.. 2010. 5. 25.
실용외교? 북한 사례와 이명박 사례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200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