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서민 정책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달 펴내는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184호)에 실린 란 글이다. 간략한 요약 발췌도 곁들였다. http://www.kipf.re.kr/finances/news_issue_view.aspx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건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을 만든게 계기였다. 도입 당시에는 2002년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4차례 일몰 연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일몰 연장한 건 2010년 1월 1일 개정이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1년 말에 일몰에 도래하기 떄문에 폐지해야 한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물론.. 2011. 10. 29. 신용카드가 빈부격차 키운다? 현대인의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파고 든 신용카드가 빈부격차를 키운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마일리지와 캐시백 등 각종 보상프로그램이 저소득층한테서 고소득층으로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6P50S20100726)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건 현금으로 지불하건 물건값은 똑같다. 상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보상프로그램을 벌충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더 비싸게 물건을 팔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 2010.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