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2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 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2011. 2. 17. '주식회사 대한건설’ 선언한 ‘준예산 검토’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2009.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