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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3

121029_ 감세 뒤끝은 사행산업 확대와 부가가치세 인상? 공격적인 감세정책에 고군분투한 5년이었다. 경제규모가 늘고 복지수요도 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계속 늘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골목상권 지키기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계 최고로 악명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 결손가정 어린이 문제도 국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든다. 국가는 이 돈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세입이 모자라면 고스란히 적자가 쌓인다. 그럼 그 빚은 국민 몫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지만 정부부채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 2012. 10. 29.
[121025] 교과부 보통교부금 장려금 늘리기 꼼수 교과부의 잔대가리에 경의를 표한다. 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로 바꿔야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2012. 10. 29.
한국은 사행산업 천국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도 떨어지고(MB정부 IT홀대 후회막급) 언론자유 순위도 떨어지는(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 대상국") 요즘 그래도 한국이 OECD에서 1위를 하는게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감위조차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1등이라고 다같은 1등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금년 9월부터 소싸움 경.. 201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