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2 세종시를 떠나며 세종시는 독특한 곳입니다. 인구 30만에 대한민국 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위상은 '특별'자치시. 인구유입이나 출생률, 학력수준과 연령대 모두 대한민국 평균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겉멋 부리다 어떻게 망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괴상하고 실용성 떨어지는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정부세종청사가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신도시 주제에 구획정리 신경안쓴듯 흐느적거리는 도로가 이어지고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자칭 '대로'는 왕복 4차선으로 방문객을 당황하게 합니다.(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로'는 1~2년 안에 주차 '대란'의 주범이 될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에서도 눈에 띄게 엉망인 기재부 3층 기자실이 지난 14개월간 제 일터였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때 기재부 기조실장은 '.. 2018. 9. 15. 김동연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2017.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