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1 영유아보육 책임회피하는 중앙정부, 구청장들이 뿔났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2012.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