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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4

정부부처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 2022. 7. 12.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2018. 1. 19.
미국 주정부들, 예산부족하다고 교사부터 잘라내기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2011. 2. 18.
각자도생인가 고통분담인가, 스페인의 선택은 “노동시간과 급여를 줄이려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노동계조차 ‘같이 죽고 같이 살자.’를 택하지 않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자.’를 택했다. 밀려난 사람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노숙자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눈 앞에 있는 임금만 신경 쓰게 된 10년이었다.” 2년 전 87년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이 마련한 기획좌담(기획좌담)에 참석했던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87년에 함께 길거리에 모이면서 작게나마 형성됐던 연대의식이 사라져 버렸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87년에는 너나 없이 어깨걸고 거리에 나섰다. 97년엔 한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갈렸다. 은수미 박사는 당시 경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극단적인 가족주의 등 사회.. 201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