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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6

골프장 거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전국을 파헤치던 골프장 거품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까?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13.8%)을 빼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최고 24.7%나 되는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776만명, 올해 6월말 현재 774만명에 그쳤다고 한다.회원권 시세도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이 2007년 초에는17억~19억원이었지만 요즘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반토막났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121084421500.htm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 435개나 된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95곳.. 2011. 11. 1.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재정확장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2010. 8. 8.
재정긴축이냐 경기부양유지냐 - 한국의 경우 장하준 교수를 인용해 긴축재정에 대해 쓴 글(http://www.betulo.co.kr/1614)에 대해 세어필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쓰는 방법을 차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위기 해결 방식 쪽이 더 낫다는 분석인 거죠?” 댓글을 달다보니 얘기가 길어져서 별도로 글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즉흥적으로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의 위기해결방식과 관련해 드는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한국은 현재 정부부채가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해결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선진국보다 한참 양호한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좁은 개념이고 국제기준과도 상관없으니 오해 마시길) 두번째로 .. 2010. 7. 5.
[예산기사비평] 장하준 교수 "재정긴축, 지금은 아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2010. 7. 4.
미국 재정적자 최대 요인은 부자감세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라는 보고서가 그 단초를 알려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발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에 달한다는 점,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2010년에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현 집행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핵심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최악의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 2009. 12. 24.
이명박식 미신경제학, “세금 줄여 내수 확충”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200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