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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120723] 박재완의 아전인수 증세반대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2012. 7. 23.
서울시, 예산낭비 논란 전기차 사업 전면재검토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브라질 출장 도중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오는 10월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3만여대를 2014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3일에는 당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1만여대를 도입하겠다는 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거기다 박 시장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기차 도입계획은 원점재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전기차 도입사업 원점 재검토.. 2012. 7. 23.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 2012. 7. 23.
인천공항 팔아먹기 꼼수 저지과정 되돌아보기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은 일단 민영화 위기를 넘겼다. 물론 다음 정권에서 어찌될 지 모른다는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동력 자체를 상당부분 잃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민영화 저지 과정을 간략히 복기해 보도록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그 역사가 꽤나 오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수원은 2008년 8월27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베이징공항을 예로 들며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만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도 아니다. 존경하는 블로거 foog님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이라는 글에서 "인천.. 2012. 7. 2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가하는 일본인 "저도 서울주민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체험기(2) 왠만한 서울 토박이보다도 더 서울을 잘 알 정도로 서울을 사랑하는 무로야 마도카(30)씨는 평소에도 서울을 더 잘 알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를 찾곤 하던 무로야씨는 어느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다. 자격 조건은 주소지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서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자격조건에 “서울을 제대로 알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추첨에선 떨어졌지만 무로야씨가 보여준 관심과 열의에 감동한 서울시에선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추천하는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서울 주민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 2012. 7. 20.
성과급잔치 김해 경전철 운영사는 서울 메트로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2012. 7. 18.
달을 가리킨다고 달만 바라보는 바보는 되지 말자 최근 어떤 사람이 “재벌가 손자 보육지원이 공정사회에 맞는가.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0~2세 보육료지원정책이 최근 한창 논란을 일으키자 나온 말이다. 문제의 시발점인 작년 12월30일로 가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료지원 예산이 갑자기 안전으로 올라오자 한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 “보육예산을 대폭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내보자. 현행 무상보육을 공격한 사람은 누구이고 방어한 사람은 누구일까. 비판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연이고 방어한 사람.. 2012. 7. 17.
재개발 사업 지역 많은 성북구 영화 ‘두개의 문’ 직원 단체관람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 원인과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성북구청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구청장·정비사업담당직원 등 100여명 찾아 구청장 이하 간부들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등 100여명은 10일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두개의 문’을 관람한 뒤 홍지유 감독과 20분가량 대화도 나눴다. ‘두개의 문’ 관람은 직원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국민 주거권과 생존권을 더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북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데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의식 높이.. 2012. 7. 15.
무상보육, 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201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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