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그 참을 수 없는 안일함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