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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84

썩은 동아줄 되가는 달러, 딜레마에 빠진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탈(脫) 달러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이 러시아에게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지난 6월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같은 달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요. 이미 러시아가 중국 및 인도와 자국통화 사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나 이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부분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거래에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달러화로 환전하면서 생기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2009. 11. 27.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시간당 4000원에서 110원, 2.75%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새벽 5시쯤 결론을 이끌어냈다. 어쨌든 경영계가 당초 주장했던 삭감은 막은 셈이다.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이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불행’이라는 건 2.75%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삭감을 아쉬워한다는 내 언급이 지난 몇 달간 고생한 노동측 위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 2009. 6. 30.
기로에 선 최저임금제 오늘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종시한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날이다. 노동계는 13% 인상, 경영계는 1.5% 인하를 수정안으로 내놨다. 거기까지였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제8차 회의는 오늘 새벽 1시50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또 결렬됐다고 한다.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최저임금 삭감까지 이어지진 않을지도 모른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도 역대 최저였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가지.. 2009. 6. 29.
대통령 오바마, 루스벨트의 계승자 될 것인가 오바마는 루스벨트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오바마가 그럴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오바마에게 ‘제2의 루스벨트‘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일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레이건 이후 28년간 득세했던 보수주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매거진도 지난달 26일 “대선 승리가 가까워 오면서 오바마의 측근들이 루스벨트의 집권 초 100일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다”며 “오바마가 집권하면 루스벨트의 뉴딜처럼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 2008. 11. 5.
"미국은 더이상 글로벌스탠더드 아니다" 유종일은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품은 끊임이 없다.” 또하나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게 하나 더 있다. “모두들 이번만은 거품이 아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몇 년 전 거품붕괴로 불황 겪어놓고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며 우루루 몰려갔다 패닉에 빠져든다. “킨들버거 말마따나 자본주의 역사는 광기와 패닉과 붕괴의 연속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 가며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으로 너무 엄청난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 개혁이 일어났다. 불황의 규모가 워낙 컸고, 민주주의 .. 2008. 10. 20.
유종일 KDI 교수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을 초청해 최근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진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싣는다. 유종일이 이XX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평가하기는 “0%”다. 하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에 누구보다도 매서운 비판을 날리는 경제학자다. 유종일이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그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까? 그는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는 정책방향도 틀렸지만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 2008. 10. 17.
탄소배출권거래제, 그게 뭐지?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CO2)이기.. 2008. 9. 28.
봉이 김선달은 유죄? 차입매수는 유죄! 취재를 하는 도중에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LBO)같은 걸 공부하게 됐다. 자료도 찾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하니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경영진과 주주, 투기자본 등 돈 있는 사람 얘기만 있었다. 내가 인수합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4일 기업간 인수합병의 한 방식인 차입매수(LBO)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법.. 2008. 7. 9.
석유값 쇠고기값은 비싼게 정상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석유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나같은 문외한에겐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추이를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유가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의 영역으로 고유가에 대한 짧은 생각을 풀어보고 싶다. 고민의 핵심은 이런거다. 석유값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석유는 언젠가 고갈된다는 거다. 만 18세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 20세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 상투나 비녀 틀면 성인인가 하는 논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갓난아기가 언젠가 성인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환경재단 도요새 주간 김상익이 시사IN 3.. 200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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