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심사보고서

2008.  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2월 31일

정 부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8. 2. 12.) 법제사법위원회

상정ㆍ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8. 2. 25.)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 수정의결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7차(2008. 2. 19.)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자 : 법무부장관)

가. 제안이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현행 제6조 삭제)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 제도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폐지함.

(2)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안 제8조 및 제10조)

판ㆍ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되는 시점이 재직 중일 때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함.

(3)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안 제21조 및 제22조)

법률사무소의 확장 등 필요시에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4)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안 제31조)

변호사 2명 이상이 물적ㆍ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ㆍ처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함.

(5)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안 제55조의2 신설, 안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8조의12 및 제58조의22)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안 제58조의25)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외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7)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안 제77조의2 신설 및 안 제112조)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임 인 규)

가. 개  관

개정안은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호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변호사법은 2005년 1월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새로운 조직형태를 신설하면서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가지번호를 둔 바 있고, 2007년 1월 법조윤리협의회와 징계절차를 정비하면서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5까지,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가지번호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가지번호는 기존 조문의 배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문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부 개정하는 차제에 가지번호를 정리하여 일련번호 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의 폐지(안 제6조 삭제)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개업을 허가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삭제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 체계와 상충되고,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 제도와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48년 변호사법 제정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현행  변호사양성제도는 물론 향후 도입이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 및 외국법자문사제도와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봄.

第6條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外國人으로서 前條의 失格事由가 없는 者는 그 本國에서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辯護士가 될 수 있다. 但, 外國人 또는 外國法以外의 事項에 關한 事務는 處理할 수 없다. 法務部長官은 必要에 依하여 前項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조인의 선발 및 양성과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됨.

다. 변호사등록절차의 투명성 제고

(1)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사등록거부사유 강화

개정안은 판․검사로 재직 중에 저지른 비위에 관하여 퇴직 후 기소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거부(취소)가 곤란한 현행 규정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직 중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기소시점을 불문하고 변호사등록을 거부(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변호사 직무수행의 부적정성 판단 자료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第8條 (登錄拒否) ①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登錄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公務員으로 在職중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罷免 및 解任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職務에 관한 違法行爲로 인하여 退職한 者로서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5. ~ 6. (생략)	第8條 (登錄拒否) ①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登錄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6. (생략)

이는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추 된 자의 변호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 형사소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직무상의 위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위법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변호사등록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 여부를 불문하고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기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시점이 완화되는 반면에 기소사유는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음.

공직에 있는 자로서 비단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기소사유를 직무상 위법행위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2) 등록심사위원회 민간인 참여 확대(안 제10조제1항)

개정안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2명을 추가하면서, 민간위원 2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민간위원 2명 중 1명은 법학교수로서 사실상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상 완전한 비법조인은 1명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을 다양화하거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현 행	개 정 안
第10條 (登錄審査委員會의 구성) ①登錄審査委員會는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하는 判事2人, 法務部長官이 추천하는 檢事 2人, 大韓辯護士協會 總會에서 選出하는 辯護士4人,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이 추천하는 法科大學敎授 1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관이 추청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라. 변호사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1)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완화(안 제21조 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은 사무실 확장 등의 필요에 따라 인접 건물에 설치한 사무소는 원래의 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음.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공간 확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법률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규제완화(제22조제3항)

현행법은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관한 기준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무직원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인원은 적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변호사사무원규칙 제 2 조 [종류]① 사무직원의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직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다.

③ 기능직 사무직원은 운전사, 타자원, 사환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자격]① 일반직 사무직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기능직 사무직원은 자동차운전, 타자, 기타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변호사사무원규칙 제 5 조 [인원]사무직원의 인원은 사무소의 규모, 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량 기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직원채용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에 관한 대한변협 위임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사무소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구성원 가입․탈퇴시 보고의무 폐지(안 제46조)

개정안은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가입․탈퇴시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구성원 가입․탈퇴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제도와 중복되는 절차로 보아 이를 폐지하고 있는데, 행정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第41條(設立節次) 法務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構成員이 될 辯護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2條(定款의 기재사항) 法務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出資의 종류와 그 價額 또는 評價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構成員 會議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代表에 관한 사항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현 행	개 정 안
第46條(構成員의 加入 및 脫退) ①法務法人은 構成員의 加入事實을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法務法人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構成員이 脫退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46條(構成員의 加入 및 脫退) ① <삭 제> ① ~ ② (현행 제2항, 제3항과 같음) ④ <삭 제>

(4) 법무법인의 조직변경 상시 허용(안 제55조의2 신설)

개정안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간이화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현행 부칙에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특례 인정하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07. 7. 27. 종료한 바 있음.

제4조(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률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2005년 1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공동법률사무소의 다른 형태로 도입한 바 있고, 위와 같은 특례를 두어 조직변경을 유도하였으나 실제로 조직을 변경한 법무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임.

상법상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이 비슷한 회사 상호간에만 허용되므로 합명회사의 성질을 가진 법무법인이 유한회사의 성질을 가진 법무법인(유한)이나 인적결합체인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조직변경 원리와는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상법의 경우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에만 조직변경이 인정함.

그러나, 법무법인 등은 모두 변호사법상의 특수한 조직체로서 그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조직변경을 유도하였던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특례를 본 규정으로 두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없다면 이를 보완할 장치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설립요건 완화(제58조의6제1항․제3항․제4항, 제58조의7제1항․제4항, 제58조의22제1항)

새로운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로 도입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 설립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인적설립요건과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였음.

구 분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구성원	10인 이상 (3인 이상 법조 10년)	7인 이상 (2인 이상 법조 10년)	10인 이상 (3인 이상 법조 10년)	7인 이상 (2인 이상 법조 10년)
변호사	구성원 포함 20인 이상	제한 없음
자본총액	10억이상	5억 이상

이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6) 보험가입의무 완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안 제58조의1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공제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보험도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도입하였음.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형로펌들은 보험제도를 조직변경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고 있다고 함.

이에 따라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양화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율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봄.

한편,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의 경우는 손해배상적립금과 책임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경우는 손해배상적립금제도만 두고 있는데, 각각의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세무사법 제16조의7 (손해배상준비금 등 <개정 2003.12.31>) ①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공인회계사법 第28條(損害賠償準備金)

①會計法人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年度마다 損害賠償準備金을 積立하여야 한다.<개정 2005.7.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準備金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損害賠償외의 다른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도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7) 법무조합의 공시의무 완화(안 제58조의21제1항)

현행법은 법무조합의 공시사항으로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과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등 내부정보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회사간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적을 감안하여, 법무조합 공시사항 중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및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①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3. 출자금액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4. ~ 5. (생 략) 6.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7. 설립인가 연월일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①(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출자금액의 총액 4.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설립인가 연월일

이는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필요성이 낮고 법무조합의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사항에서 제외하여 법무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봄.

마. 변호사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1) 쌍방대리금지의 적용 확대(안 제31조제2항)

현행법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을 승낙 또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법인 등 다른 변호사조직에도 적용됨.

第31條(受任制限) 辯護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다. 다만, 第2號의 事件의 경우 受任하고 있는 事件의 위임인이 同意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當事者 일방으로부터 相議를 받아 그 受任을 승낙한 事件의 相對方이 위임하는 事件

2. 受任하고 있는 事件의 相對方이 위임하는 다른 事件

3. 公務員·調停委員 또는 仲裁人으로서 職務上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事件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에서는 쌍방대리가 변호사윤리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수임을 금지하고 있음.

제 17 조 [수임금지]① 변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쌍방대리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 쪽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의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변호사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인데,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합동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사무소의 집합체 등에서 위 규정을 악용하여 사실상 쌍방대리를 하는 사례가 있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쌍방대리를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 등 변호사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간주함으로써 이른바 법외(法外) 로펌에 대하여도 쌍방대리가 금지됨을 분명히 하였음.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물적ㆍ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바. 그 밖의 제도개선

(1) 법무조합의 책임범위 명시(제58조의25제3항)

현행법은 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당 변호사 및 지휘감독 구성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법무조합 자체의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법무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무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하여서 집행할 수 있지만 조합원 각자에 대하여도 각자의 분담비율만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함.

개정안은 수임사건을 담당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하였음.

(2) 변호사단체를 통한 사실조회제도 도입(안 제23조의2)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없어 의뢰인을 위한 적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안은 이를 위하여 변호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지방변호사회는 그 신청이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그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준수의무 신설(제77조의2, 제112조제7호)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제출받고,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액을 보고받게 되어 그 업무에 관여하는 지방변호사회 임직원들은 변호사의 수임내역 등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됨에도 이들이 알게 된 수임내역 등을 누설한 경우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음.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89조의5

변호사법 제28조의2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호사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음.

아울러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같은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음.

(4)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해제요건 명시(안 제105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등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第102條 (業務停止命令) ①法務部長官은 辯護士가 公訴提起되거나 第97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節次가 開始되어 그 裁判이나 懲戒決定의 결과 登錄取消·永久除名 또는 除名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公共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法務部懲戒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辯護士의 業務停止에 관한 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略式命令이 請求된 경우와 過失犯으로 公訴提起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法務部長官은 法務部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당해 辯護士에 대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업무정지명령에 대하여 이를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기준을 명시하여 그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였음.

현 행	개정안
第105條 (業務停止命令의 解除) ①法務部長官은 業務停止命令을 解除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이를 解除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소위원회 위원장 : 이상민 위원)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공동 법률사무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용도를 제한하며,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폐지되는 국가공로변호사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

가.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게 제한적인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변호사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새로운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고려하여 폐지함.

나.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변호사 윤리 강화를 위해 원안을 인정함.

다.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법률사무소의 요건으로 “물적․인적 설비의 공동이용”을 삭제하여 “통일된 형태의 수익분배 ․ 비용분담”을 하는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함.

라.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 등으로의 조직변경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원안을 존치함.

마.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이나 공제기금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2.    .

제  출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공동 법률사무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용도를 제한하며,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폐지되는 국가공로변호사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

수정주요내용

══════

가. 물적․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일된 형태의 수익분배․비용분담 구조를 갖춘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쌍방대리가 금지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험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8조의12제2항 신설).

다.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맞추어 폐지되는 국가공로변호사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국가공로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안 부칙 제2항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1조제2항 중 “변호사 2명 이상이 물적ㆍ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를 “변호사 2명 이상이”로 한다.

안 제58조의1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58조의13제5호 중 “제58조의12를”을 “제58조의12제1항을”로 한다.

안 제58조의21제2항제3호중 “제58조의12”를 “제58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안 제58조의27제2호중 “제58조의12를”을 “제58조의12제1항을”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안 부칙 제2조를 각각 부칙 제1항 및 부칙 제3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31條(受任制限) (생략) <신 설> 제58조의12(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6. (생략)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생략) ②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제31조(수임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물적ㆍ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58조의12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생략)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신설> 제2조 (생략)	제31조(수임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개정안과 같음)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개정안과 같음)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 (개정안과 같음)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정안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개정안 제2조와 같음)

법률 제       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6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30조(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무법인(유한)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무조합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이내)

4. 이사 2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 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 및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제7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1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제82조(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9조 및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7(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5까지,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조까지,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제109조부터 제1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7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2.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3.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辯護士의 使命과 職務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辯護士의 使命) ①辯護士는 基本的 人權을 擁護하고 社會正義를 實現함을 使命으로 한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辯護士는 그 使命에 따라 성실히 職務를 수행하고 社會秩序의 유지와 法律制度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條(辯護士의 地位) 辯護士는 公共性을 지닌 法律專門職으로서 獨立하여 자유롭게 그 職務를 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第3條(辯護士의 職務) 辯護士는 當事者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國家ㆍ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機關(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訴訟에 관한 행위 및 行政處分의 請求에 관한 代理行爲와 一般 法律事務를 행함을 그 職務로 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第2章 辯護士의 資格	제2장 변호사의 자격
第4條(辯護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判事 또는 檢事의 資格이 있는 者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第5條(辯護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辯護士가 될 수 없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彈劾이나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이 法에 의하여 除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戒處分에 의하여 解任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法에 의하여 永久除名된 者	7.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第6條(國家功勞 外國辯護士) ① 法務部長官은 外國辯護士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있거나 기타 辯護士의 資格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에 대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認可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辯護士의 資格이 認可된 外國辯護士는 그 本國에서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인정하고 開業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에서 開業할 수 있다. 다만, 外國人 또는 外國法에 관한 사항외의 法律事務는 행할 수 없다. ③法務部長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삭 제>
第3章 辯護士의 登錄과 開業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資格登錄) ①辯護士로서 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를 거쳐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地方辯護士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辯護士의 資格有無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大韓辯護士協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辯護士名簿에 登錄하고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登錄拒否) ①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登錄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士의 資格이 없는 者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心身障碍로 인하여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者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公務員으로 在職중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罷免 및 解任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職務에 관한 違法行爲로 인하여 退職한 者로서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4.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第4號에 해당하여 登錄이 거부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第4號에 해당하여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2月이 경과할 때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거부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부터 3月 이내에 登錄拒否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疎明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에 대하여 당해 辯護士의 登錄을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登錄審査委員會의 設置)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審査委員會를 둔다.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拒否에 관한 사항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第18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은 第8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號ㆍ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拒否 또는 登錄取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案件을 登錄審査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登錄審査委員會의 구성) ①登錄審査委員會는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하는 判事 2人, 法務部長官이 추천하는 檢事 2人, 大韓辯護士協會 總會에서 選出하는 辯護士4人,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이 추천하는 法科大學敎授 1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登錄審査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두며, 委員長과 幹事는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第1項의 委員을 추천 또는 選出하는 때에는 委員과 同數의 豫備委員을 함께 추천 또는 選出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委員이 事故 또는 缺員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명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委員과 豫備委員의 任期는 각각 2年으로 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1조(審査) ①登錄審査委員會는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관계인 및 關係 機關ㆍ團體등에 대하여 사실의 照會, 資料의 제출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陳述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登錄審査委員會는 當事者에게 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고 資料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議決) ①登錄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大韓辯護士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登錄이나 登錄拒否 또는 登錄取消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運營規則)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節次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한다.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4조(所屬變更登錄) ①辯護士가 地方辯護士會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를 거쳐 大韓辯護士協會에 所屬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辯護士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地方辯護士會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第7條第4項 및 第8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第15條(開業申告등) 辯護士가 開業하거나 法律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16條(休業) 辯護士가 일시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17條(廢業) 辯護士가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地方辯護士會를 거쳐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取消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登錄取消) ①大韓辯護士協會는 辯護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辯護士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登錄取消事由를 명시하여 登錄이 取消되는 者(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第2號에 해당하여 辯護士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死亡한 때	1. 사망한 경우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士의 資格이 없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때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는 때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의 命令이 있는 때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大韓辯護士協會는 辯護士가 第8條第1項第3號ㆍ第4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辯護士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이 取消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地方辯護士會는 소속辯護士에게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9條(登錄取消命令) 法務部長官은 辯護士名簿에 登錄된 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士의 資格이 없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에 대하여 당해 辯護士의 登錄取消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第20條(보고 등) 大韓辯護士協會는 辯護士의 登錄 및 登錄拒否, 所屬變更登錄 및 그 거부, 開業, 事務所移轉, 休業 및 登錄取消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地方辯護士會에 통지하고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4章 辯護士의 權利와 義務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法律事務所) ①辯護士는 法律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辯護士의 法律事務所는 소속 地方辯護士會의 地域안에 두어야 한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辯護士는 어떠한 名目으로도 2 이상의 法律事務所를 둘 수 없다. <후단 신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22조(事務職員) ①辯護士는 法律事務所에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辯護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職員으로 採用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法 또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2條 내지 第3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者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懲役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懲役刑의 宣告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事務職員의 資格ㆍ人員ㆍ硏修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地方辯護士會의 長은 관할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소속 辯護士의 事務職員 採用과 관련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前科事實의 유무에 대한 照會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前科事實의 유무를 照會하여 그 결과를 回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23조(廣告) ①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構成員의 學歷ㆍ經歷ㆍ主要取扱業務ㆍ業務實績 기타 그 業務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新聞ㆍ雜誌ㆍ放送ㆍ컴퓨터通信 등의 媒體를 이용하여 廣告할 수 있다.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4조(品位維持義務등) ①辯護士는 그 品位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辯護士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眞實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5條(會則遵守義務) 辯護士는 소속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秘密維持義務 등) 辯護士 또는 辯護士이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公益活動등 指定業務處理義務) ①辯護士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公益活動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辯護士는 法令에 의하여 公共機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소속地方辯護士會가 지정한 業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公益活動의 범위와 그 施行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8조(帳簿의 작성ㆍ보관) ①辯護士는 受任에 관한 帳簿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방법ㆍ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辯護人選任書등의 地方辯護士會 경유) 辯護士는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에 관한 辯護人選任書 또는 위임장등을 公共機關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地方辯護士會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辯護人選任書 또는 위임장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公共機關에 소속地方辯護士會의 經由確認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第30條(緣故關係등 宣傳禁止)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을 위하여 裁判 또는 搜査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의 緣故등 私的인 관계를 摘示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宣傳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1條(受任制限) 辯護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다. 다만, 第2號의 事件의 경우 受任하고 있는 事件의 위임인이 同意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當事者 일방으로부터 相議를 받아 그 受任을 승낙한 事件의 相對方이 위임하는 事件 2. 受任하고 있는 事件의 相對方이 위임하는 다른 事件 3. 公務員ㆍ調停委員 또는 仲裁人으로서 職務上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事件 <신 설>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第32條(係爭權利의 讓受禁止) 辯護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瀆職行爲의 금지) 辯護士는 受任하고 있는 事件에 관하여 相對方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辯護士 아닌 者와의 同業禁止등) ①누구든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사전에 金品ㆍ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 紹介ㆍ알선 또는 誘引하거나,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事務職員에게 紹介ㆍ알선 또는 誘引한 후 그 對價로 金品ㆍ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紹介ㆍ알선 또는 誘引의 對價로 金品ㆍ饗應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第109條第1號ㆍ第111條 또는 第112條第1號에 規定된 者로부터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 受任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者에게 자기의 名義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辯護士가 아닌 者는 辯護士를 雇用하여 法律事務所를 開設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辯護士가 아닌 者는 辯護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業務를 통하여 얻은 報酬 기타 이익을 分配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35條(事件誘致 目的의 출입금지등)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를 有償으로 誘致할 目的으로 法院ㆍ搜査機關ㆍ矯正機關 및 病院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駐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6條(裁判ㆍ搜査機關 公務員의 事件紹介 금지) 裁判機關 또는 搜査機關의 소속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機關에서 취급중인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 紹介ㆍ알선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事件 또는 事務의 당사자가 「민법」 第76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職務取扱者등의 事件紹介 금지) ①裁判 또는 搜査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職務上 관련이 있는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 紹介ㆍ알선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第1項에서 “職務上 관련”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裁判 또는 搜査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職務上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第1號의 公務員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事件에 관하여 그 公務員을 指揮ㆍ監督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제38조(兼職制限) ①辯護士는 報酬를 받는 公務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國會議員이나 地方議會議員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公務員이 되거나 公共機關에서 위촉한 業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辯護士는 소속 地方辯護士會의 許可없이 商業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者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법인의 業務執行社員ㆍ理事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辯護士가 休業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9條(監督) 辯護士는 소속 地方辯護士會ㆍ大韓辯護士協會 및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第5章 法務法人	제5장 법무법인
第40條(法務法人의 設立) 辯護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法務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設立節次) 法務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構成員이 될 辯護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2條(定款의 기재사항) 法務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目的ㆍ명칭ㆍ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出資의 종류와 그 價額 또는 評價의 기준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構成員 會議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代表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登記) ①法務法人의 設立認可가 있는 때에는 2週日이내에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登記事項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目的ㆍ명칭ㆍ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出資의 종류ㆍ價額 및 이행부분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부분
4. 법무법인의 代表에 관한 사항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수인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設立認可 年月日	7. 설립인가 연월일
③法務法人은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44條(명칭) ①法務法人은 그 명칭중에 法務法人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法務法人이 아닌 者는 法務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構成員) ①法務法人은 5人 이상의 辯護士로 구성하며, 그중 1人 이상이 通算하여 10年 이상 「법원조직법」 第4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었던 者이어야 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법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6조(構成員의 加入 및 脫退)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法務法人은 構成員의 加入事實을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삭 제>
②構成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構成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脫退한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때	1. 사망한 경우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第10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때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法 또는 公證人法에 의하여 停職 이상의 懲戒處分을 받은 때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法務法人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構成員이 脫退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第47條(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 法務法人은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를 둘 수 있다. 다만,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는 公證人의 職務에 속하는 業務를 행할 수 없다.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8조(事務所) ①法務法人은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分事務所의 設置基準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法務法人이 開業 또는 事務所를 移轉하거나 分事務所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法務法人의 構成員과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는 法務法人외에 따로 法律事務所를 둘 수 없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9조(業務)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②法務法人은 다른 法律에서 辯護士에게 그 法律에 정한 資格을 인정하는 경우 그 構成員 또는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가 그 資格에 의한 職務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職務를 法人의 業務로 행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業務執行方法) ①法務法人은 法人名義로 業務를 행하며 그 業務를 담당할 辯護士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에 대하여는 構成員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法務法人이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職務를 행할 수 있는 辯護士중에서 業務를 담당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業務制限) 法務法人은 그 法人이 公證한 事件에 관하여는 辯護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構成員등의 業務制限) ①法務法人의 構成員 및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는 자기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辯護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法務法人의 構成員이었거나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이었던 者는 法務法人의 소속기간중 그 法人이 相議를 받아 受任을 승낙한 事件에 관하여는 辯護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3조(認可取消) ①法務部長官은 法務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業務執行에 관하여 法令에 위반한 때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解散) ①法務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解散한다.	제54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構成員 전원의 同意가 있는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合倂한 때	3. 합병하였을 때
4. 破産한 때	4. 파산하였을 때
5. 設立認可가 取消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法務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合倂) ①法務法人은 構成員 전원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다른 法務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第41條 내지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第56條(통지) 法務部長官은 法務法人의 認可 및 그 取消, 解散 및 合倂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57條(準用規定) 第22條ㆍ第27條 내지 제37조ㆍ第39條 및 第10章의 規定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法律의 準用) ①法務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法務法人 및 그 構成員의 公證에 관한 業務 및 그 監督과 懲戒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準用한다.	②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3(설립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5(등기)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8.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법인(유한)에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삭 제>
④법무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⑤법무법인(유한)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무법인(유한)에는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총액 등) ①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 또는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법인(유한)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2(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때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다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때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때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14(해산) ①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한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한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법무법인(유한)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② 법무법인(유한)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9(설립절차) ①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무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 성립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삭 제>
7. 설립인가 연월일	6. 설립인가 연월일
②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3(업무집행) ①법무조합의 업무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수인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법무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③법무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8(해산) ①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법무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법무조합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② 법무조합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第7章 地方辯護士會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目的 및 設立) ①辯護士의 品位를 보전하고, 辯護士事務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辯護士의 指導와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法院 管轄區域마다 1개의 地方辯護士會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地方辯護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5조(設立節次) 地方辯護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이 될 辯護士가 會則을 정하여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會則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66條(會則의 기재사항) 地方辯護士會의 會則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事務所의 所在地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會員의 入會 및 退會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總會ㆍ理事會 기타 機關의 구성ㆍ權限 및 會議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任員의 選任ㆍ任期 및 職務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會員의 權利 및 義務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會員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第67條(告示) 法務部長官은 地方辯護士會의 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그 명칭ㆍ事務所의 所在地 및 設立 年月日을 告示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事務所 所在地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入會 및 退會)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辯護士는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의 會員이 된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所屬變更登錄을 한 辯護士는 새로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의 會員이 되고, 종전 소속地方辯護士會를 당연 退會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辯護士는 소속地方辯護士會를 당연 退會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69조(任員) ①地方辯護士會에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會長 1人	1. 회장 1명
2. 副會長 1人(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2人)	2. 부회장 1명(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3. 常任理事 5人 이내(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10人이내)	3. 상임이사 5명 이내(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이내)
4. 理事 20人이내	4. 이사 20명 이내
5. 監事 2人	5. 감사 2명
②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0조(總會) ①地方辯護士會에 總會를 둔다.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總會는 開業申告를 한 辯護士로 구성한다. 다만, 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會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選出하는 代議員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會則의 변경	1. 회칙의 변경
2. 豫算 및 決算	2. 예산 및 결산
제71조(理事會) ①地方辯護士會에 理事會를 둔다.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理事會는 會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決議한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2조(國選辯護 協力義務등) ①地方辯護士會는 法院에 國選辯護人豫定者 名單을 제출하고 國選辯護人의 辯護活動을 지원하는 등 國選辯護人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辯護士會는 裁定決定에 의하여 法院의 審判에 부쳐진 事件에 대한 公訴維持 辯護士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調停委員의 추천등 司法制度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協力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第73條(司法硏修生의 指導) 地方辯護士會는 司法硏修院長의 위촉에 의하여 司法硏修生의 辯護士實務修習을 담당한다.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第74條(紛爭의 調停) 地方辯護士會는 그 會員인 辯護士 상호간 또는 그 會員인 辯護士와 위임인 상호간에 職務上 紛爭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調停할 수 있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 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第75條(諮問과 建議) 地方辯護士會는 公共機關에서 諮問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回答하여야 하며, 法律事務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公共機關에 建議할 수있다. <신 설>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會員들에 관한 情報提供義務) ①地方辯護士會는 依賴人의 辯護士 選任의 편의를 도모하고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 受任의 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會員들의 學歷ㆍ經歷ㆍ主要取扱業務ㆍ業務實績 등 事件受任을 위한 情報를 依賴人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범위ㆍ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地方辯護士會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77조(監督) ①地方辯護士會는 大韓辯護士協會 및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地方辯護士會는 總會의 決議內容을 지체없이 大韓辯護士協會와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決議가 法令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8章 大韓辯護士協會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目的 및 設立) ①辯護士의 品位를 보전하고, 法律事務의 개선과 발전 기타 法律文化의 暢達을 도모하며, 辯護士 및 地方辯護士會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大韓辯護士協會를 둔다.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大韓辯護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設立節次) 地方辯護士會는 聯合하여 會則을 정하고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大韓辯護士協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會則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80條(會則의 기재사항)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第66條 各號의 사항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法律救助事業에 관한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辯護士의 硏修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辯護士의 懲戒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辯護士 및 地方辯護士會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第81條(任員) 大韓辯護士協會에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제81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協會長 1人	1. 협회장 1명
2. 副協會長 5人	2. 부협회장 5명
3. 常任理事 10人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理事 50人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監事 3人이내	5. 감사 3명 이내
제82조(總會) ①大韓辯護士協會에 總會를 둔다.	제82조(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總會는 地方辯護士會 會長과 地方辯護士會에서 開業申告를 한 會員數의 比例로 選出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83조(分擔金) 地方辯護士會는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韓辯護士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第84條(法律救助機構) 大韓辯護士協會에 法律救助事業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法律救助機構를 두며, 地方辯護士會에는 그 支部를 둘 수 있다.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6조(監督) ①大韓辯護士協會는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大韓辯護士協會는 總會의 決議內容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決議가 法令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第87條(準用規定) 第69條第2項ㆍ第70條第3項ㆍ第71條 및 第75條의 規定은 大韓辯護士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第9章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인과 사무기구를 둔다.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으로 한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윤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ㆍ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 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결과 등의 통지) ①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7(비밀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7(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0章 懲戒 및 業務停止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第90條(懲戒의 종류) ①辯護士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5種으로 한다. 1. 永久除名 2. 除名 3. 3年이하의 停職 4.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 5. 譴責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懲戒事由) ①第9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懲戒事由는 다음 各號와 같다.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法에 의하여 2回이상 停職이상의 懲戒處分을 받은 후 다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있는 者로서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90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懲戒事由는 다음 各號와 같다.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法에 위반한 경우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地方辯護士會 또는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職務의 내외를 막론하고 辯護士로서의 品位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2조(辯護士懲戒委員會의 設置) ①辯護士의 懲戒는 辯護士懲戒委員會가 행한다.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大韓辯護士協會와 法務部에 각각 辯護士懲戒委員會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大韓辯護士協會辯護士懲戒委員會의 구성) ①大韓辯護士協會辯護士懲戒委員會(이하 “辯協懲戒委員會”라 한다)는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하는 判事 2人, 法務部長官이 추천하는 檢事 2人, 大韓辯護士協會 總會에서 選出하는 辯護士 3人,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이 추천하는 辯護士가 아닌 法科大學敎授 및 經驗ㆍ德望이 있는 者 각 1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辯協懲戒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두며, 委員長과 幹事는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第1項의 委員을 추천 또는 選出하는 때에는 委員과 同數의 豫備委員을 함께 추천 또는 選出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辯護士의 資格을 취득한 날부터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는 委員長이나 判事ㆍ檢事ㆍ辯護士인 委員 또는 豫備委員이 될 수 없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委員과 豫備委員의 任期는 각각 2年으로 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辯協懲戒委員會의 委員 및 豫備委員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懲戒委員會의 委員 및 豫備委員을 겸할 수 없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4조(法務部辯護士懲戒委員會의 구성) ①法務部辯護士懲戒委員會(이하 “法務部懲戒委員會”라 한다)는 委員長 1人과 委員 8人으로 구성하며, 豫備委員 8人을 둔다.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委員長은 法務部長官이 되고, 委員과 豫備委員은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하는 判事중에서 각 2人, 검사 중에서 각 2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인과 변호사가 아닌 者로서 法科大學敎授 또는 經驗과 德望이 있는 者 각 3人을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다만, 委員의 경우 檢事 2人중 1人은 法務部次官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委員과 豫備委員의 任期는 각각 2年으로 한다.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第96條(法務部懲戒委員會의 審議權) 法務部懲戒委員會는 辯協懲戒委員會의 懲戒決定에 대한 異議申請事件을 審議한다.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第97條(懲戒開始의 請求) ①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은 辯護士가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에 해당할 때에는 辯協懲戒委員會에 懲戒開始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①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懲戒決定期間 등) ①辯協懲戒委員會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月 이내에 懲戒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議決로 6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法務部懲戒委員會는 辯協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懲戒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議決로 3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개시의 청구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委員長은 지체없이 懲戒審議期日을 정하여 懲戒嫌疑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또는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의3(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징계의결 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제90조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 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8조의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第99條(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辯協懲戒委員會에서 懲戒에 관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懲戒決定에 대한 불복) ①辯協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懲戒嫌疑者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法務部懲戒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法務部懲戒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辯協懲戒委員會의 懲戒決定을 取消하고 스스로 懲戒決定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징계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01조(위임) ①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2조(業務停止命令) ①法務部長官은 辯護士가 公訴提起되거나 第97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節次가 開始되어 그 裁判이나 懲戒決定의 결과 登錄取消ㆍ永久除名 또는 除名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公共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法務部懲戒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辯護士의 業務停止에 관한 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略式命令이 請求된 경우와 過失犯으로 公訴提起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法務部長官은 法務部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당해 辯護士에 대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3조(業務停止決定期間 등) ①法務部懲戒委員會는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은 날부터 1月 이내에 業務停止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議決로 1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第98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은 業務停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業務停止期間과 更新) ①業務停止期間은 6月로 한다. 다만, 法務部長官은 당해 辯護士에 대한 刑事節次 또는 懲戒節次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業務停止事由가 消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務部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業務停止期間을 更新할 수 있다.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更新한 기간은 3月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業務停止期間은 更新期間을 합하여 2年을 넘을 수 없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業務停止命令의 解除) ①法務部長官은 業務停止命令을 解除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이를 解除할 수 있다.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大韓辯護士協會의 長, 檢察總長 또는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辯護士는 法務部長官에게 業務停止命令의 解除를 申請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業務停止命令을 解除하거나 法務部懲戒委員會로 하여금 이를 審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法務部懲戒委員會에서 解除를 決定하면 즉시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第106條(業務停止命令의 失效) 業務停止命令은 그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辯護士에 대한 당해 刑事判決이나 懲戒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第107條(業務停止期間의 通算)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辯護士가 公訴提起된 당해 刑事事件과 동일한 행위로 懲戒開始請求되어 停職決定을 받은 때에는 業務停止期間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停職期間에 算入한다.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第108條(業務停止命令에 대한 불복) 第100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業務停止命令, 業務停止期間의 更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章 罰則	제11장 벌칙
第10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辯護士가 아니면서 金品ㆍ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訴訟事件ㆍ非訟事件ㆍ家事調停 또는 審判事件ㆍ行政審判 또는 審査의 請求나 異議申請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不服申請事件, 搜査機關에서 취급중인 搜査事件 또는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 調査機關에서 취급중인 調査事件 기타 일반의 法律事件에 관하여 鑑定ㆍ代理ㆍ仲裁ㆍ和解ㆍ請託ㆍ法律相談 또는 法律關係 文書作成 기타 法律事務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者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者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第110條(罰則)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判事ㆍ檢事 기타 裁判ㆍ搜査機關의 公務員에게 제공하거나 그 公務員과 交際한다는 명목으로 金品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第1號에 規定된 公務員에게 제공하거나 그 公務員과 交際한다는 명목의 費用을 辯護士 選任料ㆍ成功謝禮金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제111조(罰則) ①공무원이 취급하는 事件 또는 事務에 관하여 請託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金品ㆍ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者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약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第11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他人의 權利를 讓受하거나 讓受를 假裝하여 訴訟ㆍ調停 또는 和解 기타의 방법으로 그 權利를 실행함을 業으로 한 者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辯護士의 資格이 없이 大韓辯護士協會에 그 資格에 관한 허위의 申請을 하여 登錄을 한 者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辯護士가 아니면서 辯護士 또는 法律事務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目的으로 法律相談 기타 法律事務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者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第90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停職決定 또는 第10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하여 辯護士의 職務를 행한 辯護士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의 규정(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자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7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第11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2. 제31조제3호의 규정(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事件을 受任한 辯護士	2.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3. 제37조제1항의 규정(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者	3.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第114條(常習犯) 常習으로 第109條第1號ㆍ第110條 또는 第111條의 罪를 범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第116條(沒收ㆍ追徵) 제34조의 규정(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第109條第1號ㆍ第110條ㆍ第111條 또는 第114條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을 아는 第3者가 받은 金品 기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7조(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者	1.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者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3. 제54조제2항ㆍ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賦課ㆍ徵收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처분을 한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