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자료
		보도일시	2008. 7. 25(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8. 7. 25(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314)

제목: 2008.7.25(금) 매일경제 1면 및 5면「18조원 규모 무더기 감세 추진ㆍㆍㆍ선심성정책 논란, 재정악화 우려」제하 기사 관련

【언론보도 주요내용】

□ 감세패키지 규모가 총 18조원에 달하고 ‘무더기 감세정책’은 재정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매경에서 언급한 감세규모(18조원)는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세율 인하 등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세수감효과를 누적적으로 단순집계하였을 뿐 아니라

ㅇ 유류세 환급 등 2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수감효과를 단년도에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하였고

ㅇ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소득세율 인하 등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를 더한 것으로서 연도별 재정건전성 판단에 부적합한 수치임

* 예 : ‘08년의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조치가 계획대로 모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감세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

□ 정부는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감 효과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ㅇ 최근 과표양성화 등으로 나타난 항구적인 세입여력 증대분*을 법인세 인하 등 감세재원으로 활용하고

* 지난해 초과세수(14.2조원)중 7조원 수준이 항구적인 세입여력 증대분으로 판단

ㅇ 유가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증가분(3조원 내외)은 유류세 환급 등 한시적인 고유가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므로

ㅇ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1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춘다는 중장기 계획하에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추진하고

* 조세부담률을 1%p 인하시 약 9.8조원의 감세여력 발생

ㅇ 아울러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