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효율적 관리 방안

2011. 1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관련법령	7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 미흡	8

가.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소재 파악 곤란	11

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보건소의 관리체계 미비	13

2. 진료기록 보관절차의 미흡	15

3. 진료기록 보존기간 및 사후관리 미흡	19

가. 진료기록부 보존 개시 시점 등 기준 미흡	20

나. 진료기록부 파기 절차 규정 부재	21

4. 보건소 진료기록부 보관의무의 현실적 한계	22

Ⅴ. 조치사항	26

＜붙임 1＞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실태	27

＜붙임 2＞ 의무기록 관련자료	32

＜붙임 3＞ 전국 의료기관 일반현황	35

＜붙임 4＞ 관련법령	38

＜붙임 5＞ 관련미국법령	56

목    차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진료기록은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 그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으나,

❍ 의료기관의 폐업 및 휴업시 해당의사의 소재지 파악 등이 곤란하고 진료 기록을 이관 받는 보건소의 보관·관리·파기 체계 등이 미흡해

- 진료기록 재발급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 가중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력 등 개인 정보 유출 우려

※ 진료기록의 작성 및 보존은 의료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존 (※「의료법」제17조 및 제22조)

❍ 이에 따라,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발급 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 불편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모색

【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소재파악 곤란에 따른 민원】

연도	총계	2009	2010	2011.10
국민신문고	117	33	60	24

	< 고 충 민 원 사 례 >
▶ 사례1 : 아산시 신창면에 거주하고 있는 ○○(남38세)는 95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지난 3월 만성신부전증 판정을 받고 그해 6월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국민연금 측에 장애연금을 신청, 그러나 병원 폐업으로 과거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해 ‘미해당’ 판정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함 (‘10. 12. 27 언론보도) ▶ 사례2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다니던 소아과가 폐업함. OO구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원장님 휴대폰 번호만 알려줌. 보건소가 관할기관이긴 한데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건소에서 보관하기 어려워 원장님이 직접 보관한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연락이 안되어 예방접종 확인을 할 수 없음 (‘11. 2. 14 교육포탈) ▶ 사례3 : 작은 의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할려고 하니 보건소에서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라고 함.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필름이 약 1톤 트럭 한차 이상이라 그 양과 무게가 많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녀야 해서 보관하기 어려운 실정 (‘11. 3. 국민신문고)

Ⅱ

일반현황

관련 제도 및 현황

1

진료기록부의 의미와 용도

❍ 진료기록부의 의미

- 진료기록부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정보)

※ 환자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한 수술·응급·입·퇴원·중환자실·마취·신체검사·간호기록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록

※ 종이 혹은 전자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 형태로 작성·보관

❍ 진료기록부의 용도

-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추가 치료와 법적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되어 병원·의사 및 환자를 보호하거나 진료비 산정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 실제로 의료사고 분쟁 뿐만 아니라 군대, 장애연금, 예방접종, 보험회사 제출 등 증빙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 → 진료기록 보관 등에 대한 필요성 증대

【진료기록 관련 주요 민원 내용】

구분	국민신문고 민원검색
	재발급	군대	보험	장애	기타	총계
2009	469	144	572	407	522	2114
2010	643	182	741	577	444	2587
2011.9	427	116	594	291	554	1982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2009-2011.9)

<의료법에서 진료기록 작성, 보존 및 발급규정>

▪ 환자를 직접 진찰·검안·조산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  ※ 「의료법」 제17조, 제22조, 제23조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혹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부 발급의 대부분이 산재 등 치료 진단 관련 보험회사 제출용과 타병원 이전이 대부분 차지

※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회사 제출이 72.1%, 폐업 의료기관은 공단제출용이 40.3%, 타병원과 보험회사 제출용이 각각 20% 차지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1.9)>

【진료기록부 발급사유】

발급사유	운영중1)	폐업직후2)	폐업후5년3)
합계	100(%)	100(%)	100(%)
보험회사 (산재·진단 등)	72.1(%)	20.8(%)	19.1(%)
군대 (보훈·신체검사 등)	1.7(%)	9.4(%)	8.5(%)
공단 (장애연금 등)	6.5(%)	40.3(%)	27.7(%)
검경찰,법원 (상속 등)	0.7(%)	6.7(%)	17.0(%)
타병원 (치료)	15.5(%)	18.1(%)	23.4(%)
직장,학교 (예방접종 등)	0.6(%)	2.0(%)	0(%)
기타	2.9(%)	2.7(%)	4.3(%)

1) 현재 운영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발급현황(2011년), 2) 병원급 의료기관의 파산(2006년말)직후 진료기록부 발급 현황(2007년), 3) 2006년 폐업신고한 병원 진료기록부의 현재 발급현황(2011년)

❍ 의무기록실 설치 의무화 대상

-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 및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체계적 진료기록을 위한 ‘의무기록실’ 설치 의무화 (p. 34, 붙임3 참조)

※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별표4])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 의료법시행규칙[별표3]】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입원실	100명이상		30명이상	29명이하	29명이하	29명이하	분만실겸용
의무기록실	○	○	○	-	-	-	-

❍ 진료기록 작성 및 보관

- 진료기록 등의 기재사항은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가족력·병력·치료내용 등 모든 치료 관련 내용 기재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구분하고, 4∼9개 세부 기록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분	내용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가족력 ▪ 주된 중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분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생·사산별 분만 횟수 ▪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 산아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간호기록부	▪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은 그 종류에 따라 처방전은 2년, 방사선사진 등은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관토록 규정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보존기간	내용
2년	▪ 처방전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5년	▪ 환자 명부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
10년	▪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진료기록부 발급 민원 흐름도

❍ 진료기록부는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폐업·휴업 신고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보건소에 이관하여 진료기록부 발급 민원 처리

【진료기록부 일대기】

※ 경우1 : 보건소 보관, 경우2 & 경우3 : 의료기관 개설자 보관

의료기관 현황 등

2

❍ 전국 의료기관의 총수는 약 8만여 개, 서울시가 2만여 개로 전체의 25% 차지

시도별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기타
계	82,688	318	1,362	929	27,784	15,132	12,459	21,192	3,512
서울	21,120	58	181	79	7,433	4,647	3,431	5,258	33
부산	6,009	27	115	129	2,087	1,081	998	1,530	42
대구	4,441	12	104	40	1,517	755	771	1,215	27
인천	3,749	14	58	36	1,344	712	531	995	59
광주	2,470	21	63	21	847	505	337	657	19
대전	2,648	8	34	42	963	465	449	665	22
울산	1,614	4	39	31	532	327	283	374	24
경기	16,466	53	261	180	5,644	3,313	2,400	4,274	341
강원	2,271	15	49	19	680	317	323	617	251
충북	2,423	11	39	33	780	321	334	634	271
충남	3,308	11	53	51	1,024	453	447	854	415
전북	3,422	14	69	64	1,072	451	450	895	407
전남	3,123	22	75	43	894	385	323	811	570
경북	4,065	18	78	80	1,177	530	575	1,050	557
경남	4,676	24	139	75	1,482	725	677	1,143	411
제주	883	6	5	6	308	145	130	220	6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년 6541여개의 의료기관이 신규개업, 5130개의 의료기관은 폐업

시·도	2009		2010		시·도	2009		2010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총합계	6,461	4,652	6,541	5,130	강원	141	101	140	118
서울	1,784	1,308	1,798	1,471	충북	151	127	163	127
부산	436	381	505	426	충남	267	184	257	188
인천	302	235	298	265	전북	199	143	202	136
대구	300	205	306	213	전남	200	138	200	172
광주	207	116	207	146	경북	254	196	216	176
대전	181	154	183	155	경남	377	261	331	279
울산	116	65	126	84	제주	51	38	50	38
경기	1,495	1,000	1,559	1,13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폐업사유는 대표자 변경과 소재지 이전 등이 많은 비율 차지

폐업사유	현황	폐업사유	현황
총합계	5,130	소재지이전	186
대표자사망	49	종별변경(의원-병원)	29
고령(건강상)	83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4
학업목적	37	설립형태(개인-법인)	22
경영상(대표자변경)	750	면허취소	-
취업	112	허가등록취소	18
무기한휴업	8	기타	3,83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Ⅲ

관련 법령

❍ 복지부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처벌 및 행정처분 등 조치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법규

❍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존하여함을 규정

❍ 「의료법」 제40조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 폐업·휴업 신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보관 계획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벌칙

및

과태료

❍ 「의료법」 제90조

-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92조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 휴업신고 아니한 경우 ▪ 폐업신고 아니한 경우 ▪ 진료기록부 등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법 제92조제3항제3호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근거법령
▪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휴업신고 아니한 경우 ▪ 폐업신고 아니한 경우 ▪ 진료기록부 등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경고 허가취소또는폐쇄 경고	법 제66조제1항제3호 법 제64조제1항제5호 법 제64조제1항제5호 법 제64조제1항제5호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 미흡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체계 마련

현 황

1. 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재 전국 의료기관은 총 82,688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33.6%)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18.3%), 한방병의원(15.1%) 순으로 조사

【전국 의료기관 현황 (2011.2/4)】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기타
수	82,688	318	1,362	929	27,784	15,132	12,459	21,192	3,512
분포(%)	(100)	(0.4)	(1.6)	(1.1)	(33.6)	(18.3)	(15.1)	(25.6)	(4.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

- 서울특별시가 21,120개(25%)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16,466개(19%), 부산광역시 6.009개(7%)순으로 분포

시도별 의료기관 분포 (2011.2/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

합계	82,688
서울	21,120
부산	6,009
대구	4,441
인천	3,749
광주	2,470
대전	2,648
울산	1,614
경기	16,466
강원	2,271
충북	2,423
충남	3,308
전북	3,422
전남	3,123
경북	4,065
경남	4,676
제주	883

2.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 의료기관 개업·폐업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 차지

- 의료기관의 개업·폐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개설(30.6%) 및 폐업(30.4%)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

【’10년 의료기관 종별 개업·폐업 현황】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기타
신규	6,541	18	188	204	2,001	1204	1161	1,754	11
비율(%)	(100)	(0.3)	(2.9)	(3.1)	(30.6)	(18.4)	(17.7)	(26.8)	(0.2)
폐업	5,130	13	135	114	1,559	757	872	1,673	7
비율(%)	(100)	(0.3)	(2.6)	(2.2)	(30.4)	(14.8)	(17.0)	(32.6)	(0.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년 일반과 의원의 폐업률은 10.2%로 2009년 9.6%에 비해 상승, 영상의학과(9.3%), 산부인과(5.9%), 신경외과(5.9%)순

※ 산부인과(93곳), 영상의학과(19곳), 정신과(34곳) 등은 신규개설보다 폐업의료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개업·폐업 현황 (2010.4/4)】

표시과목	2010			신규-폐업	폐업률(%)
	총의료기관수	신규	폐업
총합계	27,469	2,001	1,559	442	5.7
일반의	7725	947	786	161	10.2
내과	3820	182	98	84	2.6
신경과	148	12	7	5	4.7
정신과	736	28	34	(-)6	4.6
외과	1051	64	49	15	4.7
정형외과	1781	94	75	19	4.2
신경외과	372	19	22	(-)3	5.9
성형외과	770	67	42	25	5.5
마취통증의학과	692	61	25	36	3.6
산부인과	1568	50	93	(-)43	5.9
소아청소년과	2157	132	98	34	4.5
안과	1364	70	41	29	3.0
이비인후과	1993	94	42	52	2.1
피부과	1002	70	39	31	3.9
비뇨기과	973	38	27	11	2.8
영상의학과	204	9	19	(-)10	9.3
재활의학과	281	13	16	(-)3	5.7
가정의학과	741	42	42	0	5.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 의료기관 폐업원인의 57.78%가 대표자 변경

- 의료기관의 폐업원인은 대표자변경에 의한 폐업신고가 57.78%로 가장 많고, 소재지 이전과 취업이 각각 14.33%와 8.63%를 차지

※ 의료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폐업사유는 고령(6.39%), 대표자사망(3.78%), 학업(2.85%) 등으로 전체의 약 15% 분포

【2010년 의료기관 폐업사유 현황】

폐업사유	발생수	비율	폐업사유	발생수	비율
총합계(기타제외)	1298	100	면허취소	0	0
대표자사망	49	3.78	소재지이전	186	14.33
고령(건강상)	83	6.39	경영상(대표자변경)	750	57.78
학업목적	37	2.85	종별변경(의원-병원)	29	2.23
취업	112	8.63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4	0.31
무기한휴업	8	0.62	설립형태(개인-법인)	22	1.69
허가등록취소	18	1.39

*자료: 심평원, 개업·폐업 요양기관 현황자료 (2010)

3. 진료기록 보관실태

❍ 최근 4년간 폐업·휴업병원 진료기록부의 대부분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보관되고 있고, 보건소 보관비율은 저조

※ 의료기관 개설자 보관 98.39%, 시·군·구 보건소 보관비율 1.61%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진료기록부 보관현황)>

20개 보건소	폐업건수	진료기록부 보관장소		보건소보관율
		의료기관개설자	보건소
총합계	2549	2508	41	1.61
2008	728	720	8	1.10
2009	638	625	13	2.04
2010	711	700	11	1.55
2011.9	472	463	9	1.91

*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의 표본조사, 보건소 보관율은 평균 1.61%로 조사 (권익위 실태조사 ‘11.9)

※ 진료기록부 발급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보건소는 해당의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민원인에게 의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있는 실정

문제점 및 원인분석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소재 파악 곤란

❍ 진료기록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소재지 확인이 불가하여 민원 불편 가중

※ 진료기록 발급이 시급한 민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불편 초래

※ ‘10년도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의 고령, 사망, 이민 및 유학 등으로 인해 연락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약 15% 정도로 추정

【진료기록부 보건소 보관 현황】

20개 시·군·구 보건소(‘08~’11.9)			2010년 폐업사유
폐업건수	진료기록부 보관장소		총계	대표자변경등	고령·사망·이민등
	의료기관개설자	보건소
2,549	2,508 (98.39%)	41 (1.61%) (*예상: 383건)	1,298	1,103 (84.97%)	195 (15.03%)

*자료: 권익위 실태조사와 심평원자료 재구성          (예상된 보건소 보관건수는 (2549×195)÷1298=382.94)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개설자 인적사항 관리 소홀

-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적사항 관리 체계 정비 미흡

※ 의료기관 개설자 인적사항 (연락처·주소 등) 변동에 대한 시·군·구 보고의무 등 법적 제재 미흡

▪ ○○보건소는 직접 보관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동되어 연락두절 등으로 민원해결이 곤란한 경우 발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처 변동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음 (‘11.9. 권익위 실태조사)

-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에 대한 법적 규정만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보관, 관리 및 발급을 위한 규정 마련 미흡

※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에 대한 의무 규정 (의료법」제17조, 제21조,「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16조 )

❍ 폐업병원 진료기록부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센터는 진료기록부 발급 소요시간이 평균 3.5일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리 매뉴얼 등 기준이 없고, 민원 접수·발급 대장 부재로 민원 처리 현황 파악 곤란

- ‘진료기록부 접수 및 발급 대장’에 대한 법적 서식이 없어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민원에 대한 관리 실태 부실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홍역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소아과가 폐업함. OO구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원장님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었는데, 해당 원장이 연락이 안되어 예방접종 확인을 할 수 없었음 (‘11. 9 학부모 의견)

【진료기록부 발급소요시간】

보관기관	일반 병원/의원	폐업병원의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센터	보건소/개설자
발급소요시간	즉시	평균3.5일	산정 곤란

* 의무기록센터를 운영하는 보건소와 그렇지 않은 보건소의 폐업병원 진료기록 발급 현황 조사(‘11. 9)

❍ 진료기록 보관 책임자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 부재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폐업 병원의 원무과장이나 사무장 등이 보관

- 신고 수리된 보관책임자가 부득이한 경우 보관하지 못하였을 때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고 가까운 지인에게 맡겨 두고 출국하는 경우도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1.9)>

▪ 경영난으로 병원을 폐업신고하고, 의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진료기록부는 병원 원무과장이    여기저기 박스채로 보관 중에 있음  (‘11.9. 권익위 실태조사)

▪ 고령으로 병원을 폐업한 ○○씨는 진료기록부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 그 아들이 집에    보관하다가 몇 번 이사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분실되었는지 파악 곤란 (‘11.9. 권익위 실태조사)

▪ 병원을 경영하던 ○○의사는 유학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본인이 보관중이던 진료기록부를     가까운 친척에게 맡겨 두고 출국 (‘11.9. 권익위 실태조사)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보건소의 관리체계 미비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 시, 누락없이 진료기록부 전량을 제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신뢰성 부족 및 민원유발 가능성 상존

※ 진료기록부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의 기록이 없는 경우, 이관된 사실만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에 민원제기 가능성 상존

-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량 및 목록과 이관되는 진료기록부 수량 및 목록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확인 곤란

※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이관작업을 위한 절차 및 법적 제재가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료기관의 책임의식 결여요인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자택에 보관하는 경우, 보존기간동안 기록물 보관 현황에 대한 보고체계 부재

※ 자택에 보관하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 불가

<권익위 실태조사 (‘11.9)>

▪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기록 등 특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의료인 등이 임의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 사라진 진료기록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11.9 권익위 실태조사)

▪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병원은 진료기록부를 목록별로 정리하지 않고, 순서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종이박스에 넣어 보건소로 이관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거나 특정 진료기록부 찾기도 곤란 (‘11.9 권익위 실태조사)

▪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택 등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책임자의 연락처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두고 민원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음 (‘11.9. 권익위 실태조사)

▪ 아산시 신창면에 거주하고 있는 ○○(남38세)는 95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지난 3월 만성신부전증 판정을 받고 그해 6월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국민연금 측에 장애연금을 신청, 그러나 병원 폐업으로 과거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해 ‘미해당’ 판정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10.12.27 언론보도)

< 개선방안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 이관시, 진료기록의 목록·수량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점검 체계 구축

예시) 의료기관 폐업·휴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 인계할 때에는 진료기록의 목록·수량에 대한 목록대장 신고 및 현황 파악 후 폐업신고 수리

❍ 폐업시 관할 보건소 허가 및 환자 동의하에 동일장소의 신설 의료기관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보관·관리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진료기록부를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 환자의 자료열람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장치 마련

- 보관계획이 변경(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연락번호 등)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

-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폐업·휴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실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마련

- 진료기록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요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서류 징구

❍ 진료기록부 보존의무와 연락처 등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 마련

⇒「의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

< 기  타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정 서식 마련】

No.	구분	용도
1	진료기록 목록대장	폐업·휴업 신고시 진료기록부 현황 파악
2	진료기록 인수인계 서식	대표자 변경 등 진료기록부 위임할 경우 개인 보관 중, 진료기록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3	진료기록 접수 및 발급 대장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행정처리 현황 파악

2		진료기록 보관절차의 미흡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전자차트 발급 표준화 시스템 구축

전자차트 도입 동향

❍ 국내 대형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많은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도입 급속화 진행

※「의료법」제23조 신설, 2002. 3. 30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 (‘11.3.31, 경북대 IT대학 연구소)

※ 전자의무기록은 기존의무기록의 형태인 종이의무기록이 가지고 있는 보관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고, 의무기록을 쉽게 작성,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도입효과 p. 35, 붙임3 참조)

❍ 최근 전자의무기록 작성이 보편화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 등은 2003년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이미 도입하였고, 국립암센터는 개발 중 (p. 36, 붙임3 참조)

번호	병원명	구축회사	도입시기	비고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지케어텍	2003.5
2	신촌세브란스병원	LGCNS	2005.11
3	삼성서울병원	삼성SDS	2007. 2
4	서울아산병원	자체	2007. 3
5	국립암센터	이지케어텍	현재도입중

*자료: 공업화학 전망, 제13권제3호, 2010

❍ 국내 병·의원급 전자의무기록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업계 1위인 ‘의사랑’ 전자차트 시장 점유률은 약 60% 추정

※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의 약 98% 정도 도입된 것으로 추정

【전자차트 프로그램 관련업체】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의사랑(유비케어), 비트컴퓨터, 포인트닝스, 네오소프트뱅크, 브레인컨설팅, 전능IT, 다솜정보, 메디칼소프트, 병원과켐퓨터, 엡티소프트 등	오스템, 엔드컴	대한한의사협회 동의보감 한의정보 메센츠 한메디	약학정보원 유비케어 온누리

❍ 미국의 연방 법령은 모든 건강기록을 2014년까지 전자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조기 도입 병원에는 인센티브 지급

- 미국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사용은 느리지만 확실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도입

※ 미국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p. 36, 붙임3 참조)

문제점 및 원인분석

전자차트로 생성된 진료기록부 발급 곤란

❍ 전자차트는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산되지만, 일선 보건소에는 전자차트를 열람·발급하기 위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부재

- 전자차트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시에도 운영되고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高가의 月사용료 지불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운영 불가

※ 현재 일부 시·군·구 보건소는 전자차트로 생성된 진료기록부를 CD 혹은 하드디스크로 보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폐업·휴업 신고된 병원 중 전자차트 도입 11%에 이르나 발급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재

- 지난 4년간 폐업·휴업 신고된 병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자차트를 이용하던 병원이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전자기록 사용현황 (2008년∼2011년9월)】

보건소	진료기록부				총계
	종이차트		전자차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구	147	(83)	31	(17)	178	(100)
성남○○구	89	(100)	0	(0)	89	(100)
고양○○구	71	(100)	0	(0)	71	(100)
고양○○구	74	(91)	7	(9)	81	(100)
○○시	60	(91)	6	(9)	66	(100)
○○시	74	(71)	30	(29)	104	(100)
청주○○	53	(93)	4	(7)	57	(100)
○○시	56	(97)	2	(3)	58	(100)
대구○○구	71	(99)	1	(1)	72	(100)
○○시	13	(72)	5	(28)	18	(100)
○○시	32	(82)	7	(18)	39	(100)
부산○○구	139	(93)	10	(7)	149	(100)
○○시	34	(83)	7	(17)	41	(100)
합계	819	(89)	97	(11)	916	(100)

* 자료: 시·군·구 보건소 (권익위 실태조사 ‘11.9)

- 이러한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전자차트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차트의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종이·전자차트 사용현황

연도	진료기록부
	종이	전자
‘08	274건	17건
‘09	233건	29건
‘10	255건	31건
‘111)	226건	49건

* 권익위 실태조사 (‘11.9)

1) ‘11년도 8개월분 조사하여 12개월분으로 계량

- 또한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는 광범위하게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차트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예상

- 일부 보건소에서는 전자차트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요청하면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뢰해 발급하는 사례 발생

※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 노출되어 악용될 소지

<권익위 실태조사 (‘11.9)>

▪ 전자차트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프로그램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11.9, 권익위 실태조사)

▪ 병원 폐업으로 이관받은 전자차트의 경우 특정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는  전자차트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진료기록부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전자차트를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11.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통일된 전자차트의 진료기록 발급 표준 tool 마련

【효율적인 기록물 보관 관련 법률 예시】

❍ 공공기관의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화하도록 법적으로 명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또한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통일적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자차트 발급을 위한 표준화된 reading 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시) 전자차트 생성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생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reading을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 의무화

⇒「의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

3		진료기록 보존기간 및 사후관리 미흡

현 황

진료기록부 보존 및 사후관리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규정

-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이 행정처분

※「의료법」제22조제2항, 제23조, 제90조, 제66조제1항제3호, 제10호 및 행정처분규칙

❍ 진료기록부의 종류에 따라 2∼10年 동안 일정 보존기간을 두어 기록물의 실질적인 보존 관리가 잘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보존기간	내용
2년	▪ 처방전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5년	▪ 환자 명부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
10년	▪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 보건소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진료기록부를 자체 소각하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의 처리 현황 파악 곤란

구분	폐업병원 진료기록 보관
	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소
진료기록 파기방식	파악 불가	소각 혹은 방치

* 권익위 실태조사 (‘11. 9)

문제점 및 원인분석

진료기록부 보존 개시 시점 등 기준 미흡

❍ 보존이 개시되는 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선 초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에 대한 명시 부족

-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원하는 민원인과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폐기했다는 의료기관 간에 업무적인 문제와 혼선 발생

※ 운영 중인 병원의 경우,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을 환자의 초진일부터 10년 혹은 진료마지막일부터 10년 등 제각기 다른 기준 적용

※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일반적으로 폐업신고일로부터 10년간 보관 중이나, 10년 이상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까지 보관하다 보니 장소 문제 가중

※ 보존기간의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미흡

<권익위 실태조사 (‘11.9)>

▪ 보험회사 제출을 위해 2002년도 진료기록부가 필요해 다니던 병원에 찾아 갔으나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진료기록부는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료를 의사가 임의로 폐기하여 재발급 불가 (‘11. 2 국민신문고)

▪ ○○보건소는 폐업·휴업 신고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폐업신고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음. 10년 이상 내원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경우도 있어 장소 부족. 그러나 환자 개개인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이미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별도로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경과된 진료기록부도 많을 것으로 추정 (‘11. 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진료기록부의 보존시점 구체화 ❍ 진료기록부 보존시점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예시) 폐업신고일로부터 10년, 환자마지막진료일로부터 10년 등 구체적인 보존기간 명시 ※ 최초발생일로부터 10년 (병원운영중일 때) ⇒「의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

진료기록부 파기 절차 규정 부재

❍ 보존기간이 경과된 진료기록부 사후 관리 소홀에 따른 악용 우려

- 소각 및 파쇄 등 기록물의 파기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소지 상존

※ 개인이 자택 등에 보관하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관상자 그대로 유기하는지, 폐지 재활용 센터에 넘기는지 알 수 없는 실정

❍ 진료기록물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전무하고 관련 교육이 없어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한계 노출

- 현재 진료기록 작성에 관련된 보수교육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기한이 지난 기록물 파기에 대한 규정 및 교육 전무

※「의료법」제 30조,「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23조

<권익위 실태조사 (‘11.9)>

▶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개인이 자택 등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실사 절차가 없고,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개인이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황 파악 곤란. 상자 그대로 유기할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 불가능

(‘11. 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기록물의 파기 관련 규정 및 교육조항 마련 ❍ 기록물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위반시 제재조항 마련 예시) 보존 의무기간이 경과된 진료기록부 파기에 관한 지침 마련 - 소각 및 파쇄 등 파기방식 뿐만 아니라 파기된 기록물 목록 대장 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과정, 결과에 대해 보건소 보고 의무화 ❍ 진료기록의 보관 및 관리,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의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

4		보건소 진료기록 보관의무의 현실적 한계

종이의무기록 보관을 위한 장소 및 인력 부족

현 황

❍ 일부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군·구의 경우는 건축물 임차 등을 통해 진료기록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창고 등에 적재 후 방치

※ ○○ ○○구 보건소는 지역 대형병원의 파산으로 부득이하게 폐업병원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해 시청 지하를 무료 임대하여 의무기록센터를 설립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1.9)>

【시·군·구 보건소의 진료기록부 보관현황, ’08년∼‘11년9월】

보건소		폐업건수	진료기록부 보관장소		보건소보관율	예산 집행
			의료기관개설자	보건소
1	서울○○구	870	869	1	0.11	-
2	서울○○구	273	269	4	1.47	-
3	서울○○구	178	178	0	0	-
4	서울○○구	93	92	1	1.08	○
5	성남○○구	89	88	1	1.12	-
6	성남○○구	60	60	0	0	○
7	고양○○구	71	71	0	0	-
8	고양○○구	81	81	0	0	-
9	인천○○구	58	56	2	3.45	-
10	인천○○구	118	118	0	0	-
11	○○시	66	65	1	1.52	○
12	○○	104	103	1	0.96	-
13	청주○○	57	57	0	0	-
14	○○	58	52	6	10.34	-
15	대구○○구	71	70	1	1.41	-
16	○○○○구	55	47	8	14.55	○
17	○○	18	18	0	0	-
18	○○	39	34	5	12.82	○
19	부산○○구	149	148	1	0.67	-
20	○○시	41	32	9	21.95	-
총합계		2549	2508	41	1.61

*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보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11.9)

<진료기록 보관상태 전경>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2008년 ○○대 ○○병원이 폐업한 뒤, ○○ ○○구 보건소는 10만여부에 달하는 진료기록부를 4톤 트럭 46대를 이용하여 이관 작업

【진료기록부 보관실태】

지역	건수	분량	평균점유면적/임대료 등
○○시 보건소	1(‘08), 2(’09), 1(‘10), 1(’11)	3,924부(‘08) 12,391부(‘09), 19,546부(’09) 289부(‘10), 1병원 전자차트(‘11)	보건소 보관 30만원(‘11.9)
○○시 ○○구 보건소	2(‘08), 1(’10), 5(‘11)	○○대병원 4톤트럭 46대 (123,880부), 8박스(‘08), 40박스(’10), 61박스+서버3대(‘11.9)	의무기록센터 개설(‘09) ○○시청 지하3층 무료대여 인건비 및 부대비용 1800만원
성남시 ○○구 보건소		300,000여만부 3병원 전자차트	의무기록센터 개설(‘08) 임대료 6억 인건비 및 부대비용 2000만원
○○시 보건소	3병원 (6박스)	29,125부 (방사선필름 1,421부포함)	보건소 문서고 보관 (※예산집행내역없음)

*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보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11.9)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일선 시·군·구 보건소의 진료기록 보관 곤란

- 의료법상 보건소는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소 및 인력 부족 등 현실적 한계 상존

- 방대한 자료의 보관 장소를 위한 임대료, 진료기록부 관리 및 발급을 위한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충당 사실상 곤란

※ 법적으로는 보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보건소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실정

❍ 보건소 발급책임자 업무수행 곤란

- 폐업·휴업 빈도가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이 진료기록부도 방대하기 때문에 장소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보관 관리 고충

- 종이 차트를 보관중인 박스에서 하나씩 찾아서 복사해 주는 경우 진단서 발급을 위한 소요기간 예측이 곤란해 민원 발생

※ 진료기록물의 목록정리 대장이 있을 경우 발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되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1.9)>

▪ ○○ 보건소는 병원 관리자가 잠적해 버린 병원의 1톤 트럭 3-4대 분량의 진료기록부를   옮기는데, 차량 및 인력 충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관과정에서 일부 소실된 진료기록부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모든 기록물을 보관하기가 곤란 (‘11.9, 권익위 실태조사)

▪ ○○시 보건소는 경영악화로 중대형병원이 부도처리되어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연락두절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요청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 건물전체가 차압당하여 병원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전기 등 모든 시설이 끊긴 상황에서 환자진료기록부(전자차트)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다운로드하고 자료를 백업받는데 고충 (‘11.9, 권익위 실태조사)

< 의견표명 >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대안1) 국민의 진료기록 보관·관리·발급을 위한 전국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관 설립

※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질병관리본부의 (e-시스템)예방접종관리 시스템 인용

❍ (대안2) 이미 생성된 종이차트의 효율적 보관·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

예시) 전산화 작업을 위한 예산확보는 복지부(50%) + 지자체(50%) 지원 등

※ 전 국민 건강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보안이 강화된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법제화

【종이차트 보관 및 전산화 비용 예시】

구분	○○시 ○○구 의무기록센터	종이차트 전산화
내용	- 보관량: 약 300,000만 부의 종이차트 - 장소: 2×257.93m2 면적, 임대료(전세) 6억 - 인력 및 부대비용: 연간 2000만원×10년=2억 (물가상승률, 전세 시세 상승률 제외)	- 보관량: 약 300,000만 부의 종이차트 - 스캐너 구입비 770,000원×5대=385만원 - 유지보수비 44,000원×12개월=52.8만원 - 인력 5명×연간2000만원=1억원
총예상비용	약 8억 (서울근교기준)	약 1억 450만원

Ⅴ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11. 21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건소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진료기록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 이관 과정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점검 체계 구축 ❍ 위임을 위한 인수·인계 장치 마련 ❍ 보관계획(책임자,연락처등)변동에 대한 신고의무화 ❍ 보관 실태에 대한 주기적 보고 의무화 ❍ 진료기록 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열람 및 복사요구시 적극 협조 서약 서류 징구 ❍ 보존 및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 진료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정서식 마련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건소	‘12.12
통일된 전자차트의 진료기록 발급 표준 tool 마련	❍ 전자차트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표준화
기록물의 보존시점 구체화	❍ 진료기록부 보존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기록물의 파기 관련 규정 및 교육조항 마련	❍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위반시 제재조항 마련 ❍ 진료기록의 보관 및 관리,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 진료기록 파기신고 서식 마련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의견표명> ❍ 환자 진료기록에 대한 전국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 및 기관 설립 ❍ 종이차트의 전산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