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7월 17일 / (총 5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기초노령연금과
과 장	류 근 혁, 유 주 헌		전 화	02-2023-8310
담 당 자	오 성 일			02-2023-8312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7월 17일(수)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합의 내용 】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그간 위원회 논의 경과

1. 위원회 구성

○ (목적)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의견 수렴

○ (구성) 노․사, 지역, 세대 등 각계 대표성을 지닌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원 선정

- (가입자 단체)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 (세대별 대표) 청년층․노년층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위촉

- (정부) 차관급 정부위원 (복지부․기재부)

* (간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연구원장

* (자문위원) 경제․사회복지 등 연금 전문가로 구성 (7인)

○ (운영) 3.20부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제출

* 본 회의 7회, 자문위원․실무자 회의 6회 개최

2. 그간의 논의 경과

① 1차 회의 (3.20)

- 위원회 역할, 의사결정 방식 등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안 논의

- 위원회 안건에 따라 각 단체 실무진의 사전 검토를 행하기로 함

② 2차 회의 (5.8)

-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전망, 기초연금 도입 관련 사항(재원, 재정 규모, 지급 대상․기준) 논의

-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

③ 3차 회의 (5.30)

- 자문위원․실무자 회의 결과에 따라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설정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 ㉯ 기초노령연금 개편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 ㉰ 공공부조화 3가지 대안 검토

④ 4차 회의 (6.11)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선진국의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 일정(70~100%) 노인에게 정액 지급 ㉯ 인수위 안 ㉰ 소득재분배(A) 부분과 반비례 ㉱ 하위 70% A값 10%, 상위 30% A값 2.5% 지급 ㉲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정액 지급 등 대안별 재정 규모 등 검토

⑤ 5차 회의 (6.18)

- (제도 명칭) ‘기초연금’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 일치

- (대상자) 인구기준(70%, 80%, 100%) 또는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

- (지급액) 최대 20만원으로 출발하되, 일괄 정액지급 또는 차등지급

-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급 시)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A) 부분 + 기초연금 = A값 10% ㉯ 인수위 안 ㉰ 국민연금 가입여부 비고려 등 검토

⑥ 6차 회의 (6.27)

- (대상자) 70% 또는 80%

- (급여) 차등지급(A부분 또는 소득인정액) 또는 정액지급

붙임 2		행복위 주요 논의 대안

① 70% 대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자) 70% 수준 (인구비중 고정)

- (급여)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에서 차등지급

- (차등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34.2	14.5 (10.6)	88.6 (39.8)	212.7 (64.3)

* ( )는 불변가 기준

② 70% 대상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자) 70% 수준 (인구비중 고정)

- (급여)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에서 차등지급

- (차등지급 기준)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36.1	14.9 (11.0)	68.4 (30.7)	92.7 (28.0)

* ①, ②안의 경우 소득기준 고정 시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③ 80% 대상 정액지급(일부 차등)

- (대상자) 80%

- (급여) 20만원 정액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48.7	21.1 (15.5)	129.1 (58.0)	310.0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