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2. 27(월) 조간
배포일시	2012. 2. 24(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김태주 (2150-4310)	담 당 자	김승연 사무관(2150-4315)

제목: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美 기업과세 개편안 주요내용

□ 12.2.22(수), 美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을 발표하였음

【개편배경】

ㅇ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고용활성화 지원 필요성 고려

- 법인세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미흡

【주요 내용】

5대 기본방향	세부 개편 내용
□ 넓은세원, 낮은세율 체계 구축	ㅇ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8%) ㅇ 각종 조세감면제도 정비 * 후입선출법 폐지, 석유․가스업종 시추비용 일시상각 폐지, 보험상품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항공기에 대한 가속상각(5년) 폐지 등
□ 제조업 및 혁신활동 지원	ㅇ 제조업에 대한 지원확대(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 ㅇ 연구개발(Research and Experiment) 세액공제 제도 영구화 및 공제율 확대(14%→17%) ㅇ 클린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국내투자 활성화	ㅇ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자회사의 해외유보소득에 최저한세(Minimum Tax) 부과 ㅇ 기업의 해외진출비용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국내복귀 기업의 이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 신설 ㅇ 자산․소득의 해외이전 유인 축소 예) 해외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제한(당해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발생시점에서 손금산입)
□ 소기업 조세감면 확대 및 단순화	ㅇ 소기업에 대한 투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50만→100만달러) ㅇ 현금주의 회계 적용대상 소기업의 범위 확대 (총수입 500만 달러→1,000만달러)
□ 재정건전성 회복	□조세감면 폐지 등 기업과세제도를 개혁하여 향후 10년간 약 2,500억 달러 추가세수 확보 가능

□ 한편, 공화당은 법인세의 대폭 인하 뿐 아니라 기존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유지를 주장(AP 통신)

* Romney: 35→25%(개인소득세율은 10～35%→8～28% 인하 주장, Financial Times)

Santorum: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타 업종은 17.5%)

2. 시사점

□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OECD 등의 권고와 부합

ㅇ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ㅇ 특히,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

기획재정부 대변인